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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정권교체기 '상습적 도발'…"새 정부에 잽 날려"

송고시간2017-05-14 11:05

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5.14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새벽 탄도미사일 1발을 전격 발사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으나, 사실 북한은 한국의 정권 교체를 전후한 시점에 상습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해왔다.

과거에도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예상 밖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새 정권의 대응 기조를 시험하면서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려 했다.

북한은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 정권 교체기에 거의 예외 없이 도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을 불과 13일 앞둔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근처를 진앙으로 4.9 규모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권 교체기를 틈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안보 공백' 사태를 차단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당시 핵실험이 김정일 사망(2011년 12월)으로 김정은이 정권을 승계한 이래 북한이 처음 실시한 핵실험이라는 점에서 그가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북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인 2008년 3월 28일에는 서해 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세운 한국의 보수 정부를 상대로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긴장을 조성하며 한미의 대응을 떠보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도발은 남북 관계 개선을 이룬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 출범 때도 예외가 없었다.

북한은 노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03년 2월 24일 동해 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그보다 나흘 앞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전투기 침범 시위도 벌였다.

노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에 나서 긴장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탐색하기 위해 잽을 날렸다고 볼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외교·안보·통일 라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인 도발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체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北, 文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700㎞ 비행
[그래픽] 北, 文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700㎞ 비행

북한 김정은과 미사일 발사 (PG)
북한 김정은과 미사일 발사 (PG)

[제작 최자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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