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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송고시간2017-05-14 10: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文대통령 "대화 가능성 열어두되 北 오판 않도록 단호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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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한 미사일 관련 NSC 주재
문 대통령, 북한 미사일 관련 NSC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5.14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srbaek@yna.co.kr

■ 北, 文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700㎞ 비행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1발을 전격적으로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지시하고 대응에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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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 후보자, 오늘 첫 출근…인사청문 준비 착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본격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착수한다. 이 후보자는 사무실에 출근한 뒤 총리실 간부들을 만나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곧바로 전라남도로 내려가 도민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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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백악관 한반도 담당자들 내일 방한…한미정상회담 조율

미국 백악관의 한반도 담당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조율을 위해 15일 방한한다.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 등이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방한, 청와대 및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난다고 외교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포틴저 보좌관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면서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밝힌 '고위 자문단'이다. 이들의 방한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부 당국자 사이에 대북정책 등 현안을 놓고 첫 의견 조율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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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개혁 칼날 앞에 선 검찰, '국민을 위한 檢'으로 변해야

"검찰이 바로 서야 사법이, 국가가 바로 선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집권 세력을 위해 칼을 휘둘러 온 악습을 끝내고, 검찰 권한을 오롯이 국민과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쓰도록 시스템을 탈바꿈하는 게 골자다. 수사와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의 공적 못지않게 폐해도 쌓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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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稅개편] 경윳값 인상 여부 곧 결정…새정부 방향성이 관건

작년 봄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연일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자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놨다. 경유차 운행 감축이 골자인 이 대책에는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휘발유보다 싼 경유 과세를 강화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에 정부 각 부처가 이견을 보여, 연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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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수업방해·성희롱…교권 땅에 떨어진 '스승의 날'

지난해 12월 대구 모 중학교. 한 남학생이 점심시간 교무실을 찾아가 여자 친구 담임인 여교사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여자 친구 화장이 짙다며 담임이 지도한 일을 문제 삼았다. 남학생은 교무실 밖에서 대기하라는 교사 지시에 복도로 나간 뒤에도 여교사와 교감에게 폭언·욕설을 하며 유리창과 기물을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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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비정규직 '14만4천명'…전체 직원의 33.6%

인천공항공사처럼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의 직원 중 비정규직 종사자가 14만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직원 3명 중 1명꼴이다. 이 중에는 '소속외인력'으로 구분되는 파견·용역직 같은 간접고용 형태의 협력사 직원만 8만3천여명에 이른다.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직원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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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 전원상봉' 공약 추진되나…통일부 "자료 준비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조만간 추진될지 관심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북한에 친척을 둔 이산가족인 데다 새 정부가 과거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여 상봉 행사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늘 통일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말 발표한 공약집에서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의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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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올들어 나홀로 청년실업 악화…美·EU·日은 일제히 개선

올해 들어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주요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상승해 나홀로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청년실업률이 일제히 하락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청년실업이 전분기보다 악화한 국가는 한국 등 4개국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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