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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외국계기업 대표, '4년 전 성폭력 합의금' 송사 휘말려

성범죄 비친고죄 개정 하루 전날 범행…당시 합의했으나 합의금 다툼
피해자 "합의금 다 주지 않은 것" vs 가해자 "수년 지나 갑자기 요구 부당"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유명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 전직 대표가 과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송사에 휘말렸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외국계 기업 한국법인 대표를 지낸 이모(55)씨를 상대로 과거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합의금 5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이씨를 상대로 민사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쪽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정식 소송을 냈다.

A씨에 따르면 이씨는 약 4년 전인 2013년 6월 18일 서울 강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A씨는 화장실로 도망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러나 이씨는 A씨와 합의해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

지금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이씨의 성폭력 사건 이튿날인 2013년 6월 19일 개정 형법 시행으로 삭제됐다.

A씨는 이씨가 당시 합의금을 줬지만 약속한 금액을 모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당시 범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제 와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당시 A씨와 약속한 시한보다 며칠 늦게 합의금을 줬다"며 "지급이 늦어지면 일정액을 더 낸다는 조항이 있지만, 당시엔 문제삼지 않다가 수년이 지나 이자까지 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씨의 직장 앞에서 합의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14 14: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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