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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稅개편] 경윳값 인상 여부 곧 결정…새정부 방향성이 관건

송고시간2017-05-14 08:01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 8월 발표 예정…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도

'공기질 180개국 中 173위' 오명 해소 대책될지 주목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작년 봄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연일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자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놨다.

경유차 운행 감축이 골자인 이 대책에는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휘발유보다 싼 경유 과세를 강화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에 정부 각 부처가 이견을 보여, 연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4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관련 연구는 1년 가까이 진행돼 막바지에 다다라 조정방안 확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정방안은 연구뿐 아니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무채색
서울은 무채색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한 12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7.5.12
xyz@yna.co.kr

◇ '최악'의 미세먼지에 작년 6월 정부합동 특별대책 발표

작년 6월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최악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때문에 나온 것이다.

2015년 겨울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에 갇혀 미세먼지 농도는 짙어졌다.

화창한 봄날에도 미세먼지는 기승을 부렸다. 작년 5월 한 달에만 서울의 미세먼지농도 '나쁨' 기준이 8일에 이르렀다.

미세먼지 예보가 초미에 관심사가 됐다. 오랜만에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지면 놀이동산이나 산, 공원에 나들이를 떠나는 시민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마스크나 공공청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등 관련 상품은 불티나게 팔렸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에 따르면 한국은 공기질 부문에서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3위의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번지며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원인 진단과 함께 특별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30∼50%가 국외 영향이라고 판단했다. 농도가 짙을 때는 60∼80%로 봤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 배출에 관해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주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10년 이내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23㎍/㎥에서 유럽 주요 도시 수준(런던 15㎍/㎥/파리 18㎍/㎥)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책의 기본 방향은 국내 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CO2 동시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경보체계 혁신, 서민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한 전 국민 참여 등이었다.

◇ '부처 이견' 경윳값 인상 여부는 국책기관 연구 진행 중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브리핑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천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천 800억원 등 5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 수립'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7.1
jeong@yna.co.kr

특별대책 중에는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즉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 검토도 담겨 있다.

이 세제개편은 정부 부처의 이견으로 특별대책 수립 막바지까지 진통이 있었던 부분이었다.

정부는 2007년 휘발윳값 대 경유 가격을 100대 85 수준으로 조정했다.

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 감축이나 도심 운행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특단의 조치로 경유 가격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세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특별대책에는 절충안으로, 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는 내용까지만 담겼다.

정부는 작년 6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8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 공동으로 연구에 착수했다.

용역에 참가 중인 한 관계자는 "8월까지가 용역 기간이지만 그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경유, 휘발유, LPG 등 수송용 연료 세 가지의 상대가격을 바꿔가며 시나리오 방식으로 최적 조건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연구와 함께 다음 달 공청회도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 최종 결과를 오는 8월 도출해 관계 부처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은 경유 가격을 올리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될 것"이라며 "경유 가격 인상이 산업, 국민 생활에 미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도 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정안 7월 앞당겨 발표할 수도…새정부 정책 방향성도 관건

노후경유차 2019년까지 운행제한 확대
노후경유차 2019년까지 운행제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퇴출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모두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남산 1호터널에 경유차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6.7.27
leesh@yna.co.kr

하지만 가격 조정안을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말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8월 별도로 발표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구결과 초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예정보다 빨리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조정안에는 연구결과뿐 아니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자체에는 새 정부의 공약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4개 부처에서 논의를 할 때 새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와 관련해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뿐 아니라 발전용 에너지, 전기와 같은 2차 에너지 등 더 다양한 에너지를 모두 담는 세제개편 의제설정을 준비 중이다.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윤기돈 씨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떻게 하면 세수증대를 가져오면서 합리적으로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바뀐 것을 계기로 에너지 전반 세제개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내달 중순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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