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공공기관 비정규직 '14만4천명'…전체 직원의 33.6%

송고시간2017-05-14 08:00

파견·용역직 등 협력사 직원만 8만3천여명

공공기관 89곳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비정규직 '제로' 5곳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인천공항공사처럼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의 직원 중 비정규직 종사자가 14만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직원 3명 중 1명꼴이다.

이 중에는 '소속외인력'으로 구분되는 파견·용역직 같은 간접고용 형태의 협력사 직원만 8만3천여명에 이른다.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직원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332곳과 공공기관의 부설기관 23곳 등 355곳의 업무 종사자는 모두 42만9천40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규직은 28만5천197명으로 66.4% 수준이다.

나머지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협력사 직원 등 사실상 비정규직 인력으로 14만4천205명에 달해 33.6%를 차지했다. 공공부문에서 중앙·지방 공무원 등까지 고려하면 비정규직은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경우 세부적으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 형태의 무기계약직이 2만3천464명(5.5%), 비정규직이 3만7천411명(8.7%), 협력사 직원인 파견·용역직 등이 8만3천328명(19.4%)이다.

[표] 공공기관·부속기관 고용형태별 인원과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소속인력 정규직 285,197 66.4
무기계약직 23,464 5.5
비정규직 37,411 8.7
합계 346,074 80.6
소속외인력 83,328 19.4
합계 429,402 100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방문한 인천공항공사에 소속된 직원은 1천196명이다. 이 중 정규직이 1천166명, 비정규직이 29명이고 무기계약직은 없다. 그러나 보안검색·경비 요원 같은 간접고용 형태의 소속외인력 비정규직이 6천903명에 달한다.

단순히 소속 직원만 따지면 비정규직 비율은 2.4% 수준이지만 소속외인력을 고려한 비정규직 비율은 85.6%로 큰 격차를 보인다.

공공기관과 그 부설기관 중 협력사 직원을 고려한 사실상 비정규직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89곳으로 전체의 25.1%에 이른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100%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직원 77명 중 정규직이 한 명도 없다. 비정규직이 36명이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이다. 소속 외 인력은 없다.

다음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 98.1%, 코레일테크 95.1%, 코레일네트웍스 94.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3.4%, 한국잡월드는 88.4%, 인천공항공사 85.6%, 세종학당재단 83.9%, 한국마사회 81.9%, 한국장애인개발원 81.9% 등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이들을 포함해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평균(33.6%)을 웃도는 공공·부설기관은 188곳으로 전체의 53.0%에 달한다.

직원이 모두 정규직인 곳은 88관광개발(35명), 국제식물검역인증원(48명), 한국장기기증원(81명), 정부법무공단(102명),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120명) 등 5곳뿐이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8%), 한국기술자격검정원(3.2%), 한국전기안전공사(4.8%), 한국인체조직기증원(7.6%), 한국가스기술공사(7.6%)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낮았다.

인천공항공사처럼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용역직이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7천715명), 한국수력원자력(7천54명), 인천국제공항(6천903명), 한국철도공사(6천230명), 한국공항공사(4천38명), 주택관리공단(2천406명), 국민건강보험공단(2천126명)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앞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처우개선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관리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는 예산증가나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노력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하반기 공공기관 평가 결과도 주목된다.

[표] 공공기관·부속기관 중 비정규직 비율이 50% 넘는 89곳 현황

(단위: %)

기관명 비정규직 비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00.0
(재)우체국시설관리단 98.1
코레일테크(주) 95.1
코레일네트웍스(주) 94.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3.4
한국잡월드 88.4
인천국제공항공사 85.6
세종학당재단 83.9
한국마사회 81.9
한국장애인개발원 81.9
국립박물관문화재단 80.1
한국보육진흥원 77.3
한국장학재단 75.8
서울요양원 74.8
한국체육산업개발(주) 74.3
중소기업유통센터 74.2
환경보전협회 74.0
국립광주과학관 73.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73.7
태권도진흥재단 73.3
한국교육개발원 72.8
한국뇌연구원 72.6
국립대구과학관 71.5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70.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0.1
(주)워터웨이플러스 69.3
예술의전당 68.7
한국공항공사 68.4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68.2
(재)우체국금융개발원 67.3
광주과학기술원 66.5
독립기념관 66.4
국립부산과학관 66.4
한약진흥재단 66.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65.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65.0
한국과학기술원 64.9
전쟁기념사업회 63.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3.5
아시아문화원 63.2
한국교통연구원 62.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62.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62.3
한국문화재재단 61.9
KDI국제정책대학원 6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1.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61.5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6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1.1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60.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0.6
나노종합기술원 60.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0.2
(재)정동극장 60.0
울산과학기술원 59.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8.9
한국세라믹기술원 58.4
한국발명진흥회 58.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58.2
국립생태원 58.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7.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7.3
(재)예술경영지원센터 56.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5.9
한국국방연구원 55.0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54.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4.5
한전KDN 54.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54.2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54.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54.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54.2
국립공원관리공단 53.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3.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3.7
국방전직교육원 53.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3.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53.3
게임물관리위원회 53.2
주택관리공단(주) 52.8
코레일유통(주) 52.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1.9
시청자미디어재단 51.4
한국한의학연구원 51.4
한국과학창의재단 50.7
코레일로지스(주) 50.4
여수광양항만공사 5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0.3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kak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