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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잘 될수록 경제성장률 높아진다"[현대경제연구원]

송고시간2017-05-14 11:00

"재분배지수 0.01p 올라가면 성장률 0.1%p 상승"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공평한 소득재분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 소득재분배지수가 0.01포인트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개선된다"고 밝혔다.

소득재분배지수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수치다.

지니계수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1 사이에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한 것이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소득에서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이전지출을 제외한 후 지니계수를 측정한 것이다.

소득재분배가 잘 될수록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도 크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2009년 연평균 4.2%를 기록했고 2010∼2015년에는 연평균 3.0%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과 9개 주요 신흥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보다 각각 1.3%포인트, 0.7%포인트 높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평균 소득재분배지수(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0232에서 0.0228로 오히려 악화됐다.

비교 대상인 43개국의 소득재분배지수와의 격차는 0.1088에서 0.1171로 확대됐다.

연구원은 이들 43개국의 인적자본(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물적 자본(실질 총고정자본형성), 소득재분배지수에 따른 경제성장 개선 효과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이 1% 상승했을 때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 올라가 경제성장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이어 물적 자본의 투입이 1%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12%포인트 올라갔고, 소득재분배지수가 0.01포인트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은 0.10%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또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개선될 경우에는 물적 자본이 1%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20%포인트, 소득재분배지수가 1포인트 올라갈 때 경제성장률은 0.15%포인트 올라갔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분배가 경제성장의 주된 요소는 아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수정·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조성할 수 있다"며 "거시경제정책이 성장의 과실이 경제·사회 전반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재분배에 따른 경제성장률 개선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소득재분배에 따른 경제성장률 개선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제공=연합뉴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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