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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유로존 소득불평등,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

송고시간2017-05-14 12:00

"경제성장 저해하고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소득 불평등 심화가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14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소득 불평등 심화 배경과 영향 -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유로지역의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단일시장체제를 위협해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로존의 소득 불평등을 세계경제의 '상당한 위험요소'로 꼽았다.

유로존은 1999년 출범 이후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가 악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19개 회원국 중 12개국의 소득 지니계수가 상승했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2000년과 2015년 사이 유로존의 소득 5분위 분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은 15.6%나 상승해 지니계수 상승률(6.2%)을 크게 웃돌았다.

또 2010년 이후 유로존의 순자산 감소가 빈민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부(富)의 불평등도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불평등의 배경으로는 글로벌화 진전으로 인한 기술집약도 심화와 이민 및 난민 유입 증가, 재정·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등이 지목됐다.

한은 "유로존 소득불평등,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 - 1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통해 경제 전반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며 소득 불평등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저소득층의 대출 증가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반글로벌화 등 포퓰리즘 확산이 유럽연합(EU)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소득 1분위(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4.48배로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5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소득 불평등과 생산성 정체를 꼽았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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