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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말로만…다자녀 교육비 지원 '공회전'

송고시간2017-05-14 08:03

인천교육청 "재정 때문에…난색" vs 인천시의회 "부분 도입이라도"

저출산 여파로 '인구 절벽' 위기
저출산 여파로 '인구 절벽' 위기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사이의 공조 결여로 출산장려책 마련이 겉돌고 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셋 이상 자녀를 기르는 가정은 총 2만3천929가구로, 시내 전체 117만6천610가구의 2%에 불과하다.

이들 가정은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과 적지 않은 교육비 지출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자녀부터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경비와 초·중·고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내용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분담 없이 지방교육재정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단독으로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인천의 셋째 이후 초·중·고교생 2만6천788명과 사립 유치원생 1천349명에게 조례안에 명시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려면 연간 47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예산이 없어 시행을 못하면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 특별교부금이나 지자체 예산 분담 등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등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아는 시교육청이 '예산 타령'만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시의회 공병건 의원(연수구 2선거구·자유한국당)은 올해부터 인천에서 시행된 중학교 무상급식을 거론하며 "그동안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해온 인천교육청이 다자녀 학생 지원에는 소극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격론 끝에 통과를 보류했다.

시의회 신은호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이 조례안에 열거된 지원사업을 모두 시행할 수 없다면 부분이라도 도입하는 방안를 검토하고 다자녀 학생 지원이 새 정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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