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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달라" 前남편 청부살해 징역 15년

'재산분할 다툼' 중 살인교사 60대女…대법 "가정폭력은 참작사유 아냐"


'재산분할 다툼' 중 살인교사 60대女…대법 "가정폭력은 참작사유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합의이혼한 후 재산분할을 놓고 다투던 전 남편을 청부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타인에게 5천만원을 주고 살인을 청부해 전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 된 문모(6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더 이상 남편과 동거하지 않아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청부살해를 교사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최모(37)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 5천만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부를 받은 최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지인에게 의뢰해 경기 양주시 야산에서 문씨의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문씨는 전 남편이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문씨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분할 소송을 내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는 말은 살해해달라는 의사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다만 문씨가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이 없는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실행한 만큼 가정폭력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평생 못나오는 곳에 넣어달라"…전 남편 청부살해
평생 못나오는 곳에 넣어달라"…전 남편 청부살해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1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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