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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과로자살' 대책 마련한 일본…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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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자살률 1위, 언제까지 할 건가요

'과로자살' 대책 마련한 일본… 우리는?

지난 2015년 12월, 일본 최대 광고회사의 20대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그 해 10월 한 달여 동안 약 105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53시간 연속근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꿈의 직장'에 들어간 청년이 과로와 우울증으로 자살한 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간부는 노동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되었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로자살’ 사건이 터지자 긴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월 80시간이상 연장근무를 시킨 기업명, 과로자살이나 과로사가 최소 2개 사무소에서 발견된 기업명 등을 공개하기로 했죠.

또한 국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살방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지정시간 이후 잔업을 금지하는 등 장시간 노동 시정에 나섰습니다.

이 대책들은 최근 일본의 자살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간 자살자 수가 2만 2천명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2년 만이며, 전년대비 자살자수 감소율 9.4% 또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자살자를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과로자살의 원인인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과 산후우울증 조기 발견을 포함한 여성지원 강화 등이 그 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32.4%로, 일본(21.3%)보다 높습니다. 지난해 국내 취업자 5명 중 1명(530만 명)은 주 54시간이상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 통계청,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14년 연속 이 불명예를 차지한 한국의 10만명당 자살률은 28.7명으로, 2위 일본의 18.7명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자살예방 상담센터 개소를 준비하던 국회사무처 직원이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러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청년 한 명의 자살에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팔을 걷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김유정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12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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