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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문화정책은…공정성 강화·생활문화 확대 역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원칙 준수
예술인에 대한 창작·복지 지원 대폭 확대
스포츠·관광 복지 구현…문화재 보존·활용
세종로 공원 향하는 문재인
세종로 공원 향하는 문재인(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열리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 참석하기 위해 홍은동 자택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7.5.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행정의 공정성 강화와 생활문화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차별한 '블랙리스트' 때문에 무너진 문화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 한 명 한 명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과 관광 복지 구현에도 힘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문화행정 공정성 강화

대선 과정에서 적폐청산을 핵심 모토 중 하나로 내세운 만큼 출범 초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과거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행정의 원칙(팔길이 원칙)을 준수하겠다며 이를 위한 정부-문화예술지원기관-문화예술계 간의 공정성 협약 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 때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을 보장하고, 지원심사 때 위원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심사기록의 작성·보관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문화예술 지원심사를 비롯해 문화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중소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생활문화의 시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도 실천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 지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공공도서관 확충과 장서 구입 확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확대,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도 정책 목록에 포함됐다.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 폐산업시설·노후거물·지하상가 등을 활용한 지역문화재생사업 지원, 문화도시 지정 활성화 등도 검토된다.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닥을 드러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고 출연을 확대하고 체육·관광기금을 전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청년예술인을 위해 지역 유휴공간을 작업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창작 주거 인프라를 조성하고, 예술교육·생활문화·지역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공약 중 하나다.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는 프랑스의 '엥테르미탕'(Intermittent) 같은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엥테르미탕은 공연·영상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예술인이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의무화되고, 경력·활동 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도 마련된다.

예술인들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지원, 상해·재난 지원 등 긴급지원시스템도 구축된다.

◇ 스포츠·관광복지 구현

또한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육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관광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정책 구상도 구체화된다.

국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유아,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유형별 맞춤형 스포츠가 확대된다. 초등학교 생존 수영 의무화, 지역 단위 공공스포츠클럽 도입,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공기관 체육시설 개방 확대 등이다.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이 강화되고, '공부하는 선수·운동하는 학생'이 양성될 수 있게 체육특기자 입시 전형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관광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와 같은 노동자 휴가지원제와 연령대에 맞춘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 지원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체크바캉스는 기업과 직원이 여행 비용을 공동 적립해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외래 관광객 2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융합관광산업도 육성하는 방안도 실행한다.

주요 문화·관광 자원인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보존과 활용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정부지원 확대, 고도 지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공영제 도입, 문화재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 시도 등록문화재 지정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09 23: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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