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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에 바란다] 금융계 "금융산업 발전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송고시간2017-05-09 23:58

은행연합회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금융겸업화 허용"

보험협회 "개인연금 세제지원 확대…실손보험 비급여 제도 정비"

여신금융협회 "시장가격 직접규제 지양…영업규제 완화"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새 정부에 대한 금융계의 요구사항은 '규제개혁'으로 수렴됐다.

금융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만큼 규제가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이 전략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해주는 규제 방식을 가리킨다.

하영구 회장은 9일 "지난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규제의 홍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규제의 틀이 허용한 업무 이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규제의 틀 자체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기업하기 편하고, 창업하기 쉬운 나라를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 부분에서는 네거티브 금융규제의 도입과 금융겸업화 허용 등 큰 그림의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말하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인사말하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노후 준비가 크게 미흡한 만큼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고 노후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에 대한 정책과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의 융복합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에 보험회사, 정보통신(IT) 기술, 건강관리 전문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 실손의료보험의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급여 의료비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기회 앞에 세계 유수의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며 더욱 발전하고 강건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를 위해 "우리 손해보험 산업은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손해보험 본연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카드·캐피탈·신기술금융업을 대표하는 여신금융협회의 김덕수 회장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과 서민금융을 맡는 여신금융업이 국민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여신금융업계는 최근 인터넷은행의 등장과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출시 등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에 대응해 지급결제 시스템의 혁신과 중소·서민금융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전환점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수수료와 금리 등 시장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기업의 창조적 혁신이 가능하도록 업무와 영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등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과 금융권별 역할 재정립을 요구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법령상 금융권별 고유기능이 있음에도 전 금융권이 개인과 중소상공인 대출 등 서민금융 영역에 경쟁적으로 영업을 넓히고 있다"며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업권별 고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금융구조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산규모별 규제수준을 차등하고 규제가 필요한 사항 외에 영업 관련 규제 등은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허용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육성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이 200만명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성장한 만큼 신정부는 대부업이 타 금융기관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및 손비인정범위 등의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고이자율 인하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불법 사채의 늪으로 내몰 수 있으니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대부업'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합법 대부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소비자 금융이나 생활금융, 생활여신 등의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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