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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결승점 보이는 대선, 비전ㆍ정책 대결 실종 아쉽다

(서울=연합뉴스) 대선이 종착지에 거의 다 왔다. 4월 17일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이후 21일간의 열전을 거쳐 선거일을 이제 꼭 이틀 남겨놨다. 후보들은 8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마감하고 유권자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헌정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이었던 만큼 후보들이나 각 정당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한동안 제대로 된 공약집조차 내놓지 못했다. 과거 대선과 달리 굵직한 국가적 아젠다가 전면에 부상하지 못한 데도 이런 이유가 큰 것 같다. 적폐 청산론, 보수 결집론, 통합정부론 등 정치 구호만 난무했을 뿐 정작 후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할 국가 비전이나 정책 능력 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기간 대선 판세에도 몇 차례 부침이 있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흐름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독주에서 시작했다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으로 한때 양강 구도로 재편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ㆍ후반 들어서는 문 후보가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안 후보가 2중(中)을 형성하고, 그 뒤를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뒤쫓는 `1강(强)ㆍ2중ㆍ2약(弱)'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에는 보수 부동층과 대선후보 TV 합동토론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섯 차례 실시된 TV토론은 매번 30%를 상회하는 높은 시청률 속에 판세 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탄핵 역풍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진 보수 정치의 분열에다 무기력까지 심해지면서 보수 성향 유권자를 대변할 뚜렷한 후보가 없었던 것도 선거전 내내 변수가 됐다.

결과적으로 선거기간 내내 정치공학이 판을 치고 비전과 정책 대결이 실종되다시피 하면서 후보 검증이 미흡한 수준에 그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행정수도 이전, 경제민주화, 대운하사업과 같은 굵직한 국정 이슈는 물론 '747 비전'(연평균 7% 고성장ㆍ소득 4만 달러 달성ㆍ선진 7개국 진입),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처럼 눈에 띄는 경제공약도 없는, 비전ㆍ정책 부재의 빈자리를 네거티브 공세와 인신 비방, 가짜뉴스 등이 채운 것은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TV토론만 하더라도 5명의 후보가 난립해 무차별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집중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한계를 노출했다.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에 대한 검증이 여의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양자토론이나 무제한 토론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선투표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도 적잖은 부작용을 노출했다. '깜깜이 선거' 기간을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후보 왜곡, 가짜뉴스 양산 등의 폐단을 고려해 규정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공표금지 기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의 공약ㆍ정책에 대한 검증 시스템 개발도 시급하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별다른 재원대책 없이 수십조 원이 드는 포퓰리즘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유권자의 올바른 후보 선택을 위해서라도 공약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07 18: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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