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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 (18)누가되든 장애등급제 손본다…장애연금 인상 공감

文·安·沈, 장애등급제 폐지…洪·劉, 등급제 간소화 및 개선
文·洪·安·劉, 장애연금 인상…고용·의료서비스 지원 확대도 공약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고상민 김동현 서혜림 이슬기 최평천 기자 = 대선 후보들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공약했다.

6일 각 당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6급까지 신체·정신적 장애등급을 나눠 의료·복지 지원을 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장애등급제를 간소화하거나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또 장애인 연금을 올리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별도 법안 마련을 약속했다.

◇ 文·安·沈, 장애등급제 폐지…洪·劉, 간소화·개선 = 문 후보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등급제를 없애고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장애등급을 중·경증으로 간소화하고 돌봄, 소득, 고용 등의 서비스영역에서 종합판정을 도입해 필요가 높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서비스종합판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의학적 기준 외 사회생활 가능 여부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장애등급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에 공감했다.

부양의무제는 장애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더라도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 文·洪·安·劉, 장애연금 인상…文·安·劉·沈, 장애인 보호법 제정 = 심 후보를 제외한 다른 대선후보들은 장애인 연금 인상을 모두 공약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추가 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는 현재보다 8만 원 많은 10~16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수당도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가급여도 최대 12만 원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장애인 대상 학대·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했다. 안 후보도 이른바 염전노예방지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했다.

유 후보는 관련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文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洪 훈련센터 확충·安 직업재활 지원 = 문 후보는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제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장애인공무원, 사회적기업 확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홍 후보는 수도권 남부지역에 300명 규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을 신축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맞춤형 훈련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장애인의무고용률(현재 민간 2.9%·공무원 3.2%)을 5%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본인 이용부담금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시도별 보건 의료센터 설치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대상을 현재 만 40세에서 20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장애학생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부 특수교육과를 특수교육국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도입하고 임금 인상 등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점검] (18)누가되든 장애등급제 손본다…장애연금 인상 공감 - 1
[그래픽] 대선 후보 장애인 공약
[그래픽] 대선 후보 장애인 공약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06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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