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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담뱃갑 경고 사진 무역분쟁서 승소 가능성

블룸버그 "WTO도 흡연 경고그림 지지"…최종판정 7월께 나올 듯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담배 포장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호주와 쿠바 등 담배 원료 생산국 사이에 진행 중인 무역분쟁에서 호주가 사실상 승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세계무역기구(WTO) 관계자들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전했다.

호주는 2012년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담배 규제로 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했다.

담배 포장에 담배 회사 로고 대신 흡연으로 인한 질병 사진과 경고 문구를 넣고 포장 색도 흡연자들이 가장 혐오감을 느끼는 암녹색을 쓰게 했다.

플레인 패키징은 2005년 발효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 권고사항으로 들어있지만, 담배 제조업체들의 저항으로 호주가 세계에서 처음 실제 적용하는 데만 7년이 걸렸다.

쿠바,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네시아는 WTO에 호주의 담뱃갑 포장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5년째 맞는 이 사건은 이르면 7월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결정 초안에서 WTO가 호주 정부의 조치를 공중 보건을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WHO는 작년 5월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플레인 패키징 도입을 촉구했다. WHO는 WTO가 호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각국에서 담배 포장 규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지난해 5월 담뱃갑 디자인 규제를 보완했고 우리나라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 사진을 담배 포장에 넣고 있다. 아일랜드와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도 담뱃갑 포장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호주의 담뱃갑 포장
호주의 담뱃갑 포장2012년 8월 호주의 담뱃갑 포장 규제에 반발해 담배 회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회사 측이 패한 뒤 호주 정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mino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05 01: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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