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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 (17)文 쌀목표가 인상·洪 월급형소득제·安 소농직불금 인상

쌀생산 조정제도 도입에 대체로 공감…청년 농어민 지원도 공통 공약
청탁금지법 '3·5·10' 규정에 文 재검토·洪 변경·安 피해 지원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고상민 김동현 서혜림 이슬기 최평천 기자 = 대선 후보들이 쌀 생산조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직불금 지급액은 높이고 지급 대상을 다양화하겠다는 농업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각 당(기호순)의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은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공약했다.

또 문 후보는 쌀 목표가격 인상, 홍 후보는 월급형 소득제 확대, 안 후보는 소농 대상으로 고정직불금 인상 등을 각각 농가소득 보장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선 후보들은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모두 약속했으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어업 및 축산 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도 공약했다.

◇ 文 쌀 목표가격 인상·洪 월급형 소득제 확대·安 소농 직불금 인상 = 문재인 후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수확기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을 밑돌 경우 둘 사이 차액의 85% 내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을 쌀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 목표가격을 올리겠다는 말이다.

문 후보는 동시에 농가소득 보전에 초점을 둔 현재의 직불제를 환경 및 생태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는 한편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대신 대체작물이나 사료작물 등을 재배할 때 생기는 소득 차를 보전하는 것이다.

문 후보는 또 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농업재해보험법상 지원기준 현실화 및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도 각각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농협이 월급 형태로 선급금을 주고 정부가 이자·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적정한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거나 다른 작물 재배 시에도 변동직불금을 주는 '변동직불제 생산 중립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조정하고 재해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쌀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식량 생산안정제 119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콩, 옥수수, 밀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을 논에 심으면 1㏊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국산 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밀에 대해서도 공공비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또 1㏊ 미만 소농을 대상으로 고정직불금을 30%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환경보전 직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 후보는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발전 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후보 역시 사료작물을 중심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직불금 제도 지급 대상을 다양화하는 방식의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쌀, 쌀가루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도 대통령 직속 농식품 미래성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5세 미만 농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논과 밭의 고정직불금을 1㏊당 각각 연간 150만 원, 80만 원씩 주겠다는 공약 등을 내놨다.

◇ 청년 농어민에 직불금 모두 공약…농어촌 복지공약도 제시 =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신규 농어업인의 초기생활 안정과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농어업인직불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청년농업인(45세 미만·영농경력 3년 미만)에게 3년간 평균 농업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을 비롯해 청년 귀농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겠다고 약속했으며 심 후보는 45세 이하 청년 취업농에게 정착지원금으로 월 10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농어민 복지 확대를 위해 농어민 산재보험과 100원 택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1면 1중학교' 제도화 등 농어촌 소외지역에 대한 공교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귀농·귀촌 가구에 대한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기준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농·어업을 육성하고 한국형 스마트 팜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는 등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에서 소비까지를 관할하는 국가 푸드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체제 구축 등을 공약했다.

◇ 文·安 수산직불제 확대…洪 양식업 재해보험 지원확대 =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어민 정책 차원에서 수산직불제 확대를 공통으로 공약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조건 불리 수산직불제' 단가 인상 및 대상 확대를 약속했고, 안 후보는 친환경 수산물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를 공약했다.

홍 후보는 양식업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고(高)수온 피해에 대한 국가지원금을 50%에서 60%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어업 수입 보장보험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대선 후보들은 또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축 질병 백신 국산화 및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이상 문 후보), 농식품안전방역청 신설(유 후보) 등의 공약도 내놨다.

◇ 청탁금지법 3·5·10 규정에 文 재검토·洪 변경·安 피해 지원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어업 및 축산, 화훼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문 후보는 시행령상의 3·5·10 규정상 한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 역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문 후보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는 해당 규정을 10·10·5로 변경하고 농·축·수·임산물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안 후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했다. 심 후보도 청탁금지법 변경보다는 피해 지원 방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약점검] (17)文 쌀목표가 인상·洪 월급형소득제·安 소농직불금 인상 - 1
[그래픽] 대선후보 농어업 공약
[그래픽] 대선후보 농어업 공약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05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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