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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 난항…시의회 절차 문제삼아 제동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순천시가 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이 예산과 의회 동의 절차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전남도교육청과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앙부처 투자심사 통과 등 절차를 밟고 있디.

순천시는 지난달 20일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이 교육부 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하자 2020년 개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385억원에 달하는 설립 예산을 모두 지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전체 예산 중 200억원을 순천시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시의회 등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순천시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천시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순천시가 전남도교육청과 맺은 업무협약의 의회 동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다.

순천시는 전남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에서 신대지구 내 학교부지와 시설비 100억원 등 모두 200억여원의 설립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이 나머지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약했다.

이에 순천시의회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협약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교 설립 자체에 제동이 걸릴 처지다.

시의회는 "의회의 의결 없이 조건부로 200억원 상당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순천시와 전남도교육청의 MOU 체결은 명백하게 지방자치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애초 "MOU 체결은 법률적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므로 협약 체결 이전부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결국 법무팀의 해석을 받은 결과 위법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 관계자가 의회에 나와 사과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순천시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앙부처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점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결국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중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하던 순천시의 행정이 시의회의 지적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남도교육청이 5월 중 제출 예정인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 동의안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면 다시 시의회 동의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중학교 설립 문제에 시의회도 반대하지 않는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벌이면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2만4천여명의 인구가 사는 신대지구는 초·중·고 학생 비율이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학교가 1개뿐이어서 과밀학교 상태다.

2019년부터 1개 학교 정원 정도의 학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등하교해야 하는 처지여서 중학교 설립이 시급하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06 08: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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