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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추행한 50대 8년 만에 단죄…징역 5년6월

법원 "6년 지나 이뤄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연인의 조카를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50대 남성이 8년 만에 단죄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11월 사이 여자친구의 조카 A(당시 9세)양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양 집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양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약 6년 동안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2015년 10월 비행을 저질러 머무른 소년원에서 담임교사와 심리상담사에게 김씨의 범행을 털어놨다.

A양은 성교육을 받고 나서 김씨의 행위가 성폭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억을 떠올리는데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당시 성폭력 피해 내용과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을 일관되고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라며 "처음 상담 때는 친구 얘기라고 상담을 시작했다가 본인 이야기임을 털어놓는 등 상담 경위에 거짓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이모부'라고 부르며 따르는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청소년기 방황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등 적용 결과 김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04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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