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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에 이혼합의금 123조원 이상 요구할 듯"(종합)

FT, 자체 추산…회원국들 채무 늘리기
英 협상대표 "EU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적의무가 있는 금액 낸다"

(서울 런던=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황정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중 영국에 청구할 수 있는 '이혼합의금'이 1천억 유로(약 123조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테리사 메이 총리와 장 클로드 [AP=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총리와 장 클로드 [AP=연합뉴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달라진 브렉시트 협상 환경 등을 고려해 EU가 영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혼합의금을 자체 추산한 결과 합의금이 910억~1천130억 유로(112조~13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혼 합의금으로 불리는 이 정산 금액은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내거나 돌려받을 지원금이나 회원금 분담금 등을 말한다.

FT는 영국이 실제로 EU를 떠나는 시기에 따라 합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규모가 유동적이라고 보도했다.

탈퇴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절차를 거치면 영국이 분담금 일부를 EU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돌려받지만 합의금은 약 550억∼750억 유로(67조∼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벨기에 소재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도 FT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혼합의금을 추산한 결과 영국이 EU로부터 820억∼1천90억 유로(101조∼134조원)를 선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U가 애초 600억 유로(74조원)로 전망됐던 이혼합의금을 인상하려고 나선 데에는 합의금을 재산정해 영국이 EU에 지고 있는 채무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회원국의 요구가 반영됐다.

EU, '개혁 일정' 마련…브렉시트 위기 극복 모색 [EPA=연합뉴스]
EU, '개혁 일정' 마련…브렉시트 위기 극복 모색 [EPA=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EU 협상단이 영국에 600억 유로(약 75조원)의 이혼합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프랑스와 폴란드 등 주요 EU 회원국들은 최근 입장을 바꿔 영국이 EU 탈퇴 이후에도 EU 농업보조금과 행정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독일은 건물 등 EU 자산을 영국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며 그 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는 영국이 터키 난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철회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후에도 이전 약속한 유럽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비용을 모두 고려할 때 영국에게 청구되는 이혼합의금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FT의 설명이다.

FT는 지난해에도 EU 예산에서 영국의 기여분을 최초로 수치화해 이혼합의금이 400∼500억 유로(49조∼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현재 영국의 EU 분담금은 독일 다음으로 많다.

브뤼겔의 졸트 다르바스 수석 연구원은 "EU는 영국에게 장기적인 이혼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선지급하라고 요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국 협상대표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이날 ITV와 인터뷰에서 아직 수치를 보지 못했다면서 "1천억유로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협상대표는 "EU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있는 부분을 내겠다며 EU가 "거칠게 경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중에 BBC와 인터뷰에선 1천억유로라는 수치는 반신반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혼합의금 문제를 두고 영국과 EU가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고 브렉시트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EPA=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EPA=연합뉴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협상에서 영국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는 행동)은 없다며 영국에 이혼합의금을 먼저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EU를 이끄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혼합의금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다른 의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협상과 동시에 무역협정 체결을 진행하길 원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27일 런던 총리 집무실에서 융커 EU 집행위원장, 미셜 바르니에 EU 집행위 브렉시트 협상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혼합의급으로 600억 유로를 지불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03 18: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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