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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대중·노무현 정부서 대학등록금 113% 인상?

교육부 '사립대 등록금 2000년→2008년 63.5%, 국공립대 90.1% 상승'
등록금 자율화는 노태우 정부때 첫 시행…90년대 초반엔 年 20%씩 등록금 상승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DJ(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학등록금이 113% 올랐다. (이제 와 '반값등록금'이라는 이름의 공약을 내건 것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돈 주겠다는 공약인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DJ·노무현 정권 때 등록금을 자율화해 등록금이 올랐으니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반값등록금'이라는 선심성 공약을 내걸었다"며 문 후보를 비판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중반인 2000년 연평균 451만 1천원이던 국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노무현 정부 말기·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738만원으로 올랐다. 63.5% 상승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219만 3천원이던 4년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도 416만 9천원으로 올라 90.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 추이 [자료 = 교육부]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 추이 [자료 = 교육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자료인 '대학등록금의 합리적인 책정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사립대 등록금의 경우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해(1998∼1999년)를 제외하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5%대에서 9%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매우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의 등록금 인상률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 기간 국공립대 등록금이 거의 두 배가 된 점 또한 사실이다.

다만, 등록금 자율화가 처음 시행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가 아닌 1989년 노태우 정부 때였다.

당시 대학의 장은 문교부령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금 수준을 정할 수 있었지만 1980년대까지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1988년 9월 문교부는 '대학등록금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1989학년도부터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를, 국공립대는 기성회비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를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1990년대 초반에는 주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20% 안팎까지 치솟는 등 사립대 등록금 인상폭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보다 컸다.

홍준표 후보가 지적한 '등록금 자율화'는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2년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자율화에 따라 2006년과 2007년에는 국공립대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1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폭이 커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2010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을 손질했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03 11: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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