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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 ⑮5당 후보 모두 기초연금 인상…치매 의료지원 확대

文·洪·安,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범위·시기는 제각각
劉, 하위 50% 기초연금 인상…沈, 전체 노인에 30만원 지급
文 '치매 국가책임제', 洪 '경증치매 요양급여 확대', 安 '치매마을 시범운영'
文·安, 노인일자리 확대·수당 인상…洪·劉, 노인복지청 설립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배영경 김동현 박수윤 서혜림 최평천 기자 = 5·9 대선의 전체 유권자 4천297만 명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은 1천36만 명이다. 전체 유권자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5당 대선 후보들은 이처럼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과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14% 이상)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역대 어느 대선보다 노인층을 겨냥한 각종 정책공약을 쏟아냈다.

3일 각 당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5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매달 최대 2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데 대선후보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이와 함께 대선 후보들은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의료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다만 다른 복지공약과 마찬가지로 노인 공약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과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모두 기초연금 인상 공약…대상·시기에는 차이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을 현재대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되 금액을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에 필요한 재원 계산 시 내년에 25만 원, 2021년에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반영해 단계별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시사했다.

홍 후보는 임기 5년간 매년 2만 원씩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50%의 기초연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소득 수준이 50∼70%인 경우에는 지급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금액으로 30만 원을 제시했으나, 유 후보는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100% 지급과 지급액 30만 원 인상 방침을 같이 밝혔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기초연금 지급 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와 안 후보, 유 후보, 심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안 후보는 노후 준비와 관련한 연금재산과 정부지원액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는 '노후준비계좌' 도입을 공약했다.

◇ 文 치매국가책임제·洪 경증치매 장기요양급여 확대·安 치매마을 시범운영 =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노인 대상 의료 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놨다.

먼저 문 후보는 검진부터 치료, 요양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안심병원 설립 및 치매 책임병원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을 경증치매 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치매 등급 기준 완화 등 등급판정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 치매 요양시설 확대 등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국립치매마을(가칭 햇살마을) 시범운영 및 시군구 치매 지원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또 치매 환자의 주간보호시설 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개편 등도 추진키로 했다.

유 후보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및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 등급 기준 완화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급여제도를 폐지하고 병원비의 80%를 보장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놨다.

이밖에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현 1만5천 원)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대선후보들은 틀니, 임플란트, 보청기 등에 대한 지원 확대도 공약했다.

◇ 文·安, 일자리 확대·수당 인상…洪·劉, 노인복지청 설립 = 문 후보는 정부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올해 43만 개에서 80만 개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근로 일자리수당을 현재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 역시 5년간 매년 5만 개씩 총 25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수당을 현재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65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및 재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인생 2모작법' 제정도 약속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노인복지청 설립을 공약했고, 심 후보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대우법 제정을 약속했다.

[공약점검] ⑮5당 후보 모두 기초연금 인상…치매 의료지원 확대 - 1
[그래픽] 5당 대선후보 주요 노인 공약
[그래픽] 5당 대선후보 주요 노인 공약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03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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