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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해야"

송고시간2017-05-02 11:48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의회가 기초 단체장·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 폐지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지역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정치와 행정은 국내 정치의 변방에서 주민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조직권·행정권·재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한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해야 한다"며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처럼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이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인 자치분권국가가 돼야 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의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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