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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주범' 의심 5만원권의 귀환…환수율 4년래 최고

한은 공급량 늘리자 환수율 점차 상승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수요만 많고 발행 후 한국은행으로 돌아오지 않아 '지하경제의 주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5만원권이 점차 돌아오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1분기 동안 6조9천611억원이 발행되고 4조5천943억원이 환수돼 환수율이 66.0%에 달했다.

이는 작년 4분기 57.5%보다 8.5%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2012년 4분기(86.7%)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화폐환수율은 일정 기간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과 다시 돌아온 화폐량을 비교한 비율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9년 6월 처음 발행된 5만원권 지폐의 환수율은 2012년 말까지 오르다가 하락세로 돌아서 2015년까지 분기별로 대개 50%를 밑도는 저조한 수준을 맴돌았다.

하지만 2015년 4분기에 65.6%로 상승했고 작년에도 50% 내외를 기록하다 올 1분기에 다시 60%를 돌파했다.

5만원권의 환수율은 100%에 육박하는 1만원권이나 1천원권의 환수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과거와 비교할 때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만원권은 고액권 수요가 늘면서 시중 품귀현상을 빚자 한은이 2014년 6월부터 지급 한도 관리를 중단하고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늘려왔다.

이로 인해 5만원권의 발행잔액은 2014년 11월 50조원을 넘어섰고 2015년 9월 60조원, 작년 7월 70조원 선을 각각 돌파했다.

3월 말 현재 시중에 남아있는 5만원권의 발행잔액은 78조1천420억원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5만원권은 '지하경제의 주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한은이 발행량을 늘려 충분히 공급해도 환수율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자 지하경제로 숨어들거나 음성적인 거래에 악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던 것이다.

2015년엔 발견된 5만원권 위조지폐가 2천장을 넘었고 불법 자금거래엔 5만원권이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지하경제 주범' 의심 5만원권의 귀환…환수율 4년래 최고 - 3

최근 5만원권 환수율 상승의 배경에 대해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영향부터 한은의 신권배정 기준 여파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한은은 2015년 1월부터 5만원권 환수율이 높은 금융회사에 1만원권 신권을 많이 배정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회수를 유도하고 있다.

작년 9월 말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5만원권 환수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도 있지만, 이는 추정일 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다만 한은은 과거 다른 지폐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5만원권 환수율이 단계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 환수율은 예전 여타 지폐의 경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5만원권 환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oon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5/03 14: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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