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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47건 건축허가 취소

송고시간2017-05-02 10:48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47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해 3월 15일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4월 28일까지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거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합당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사전통지했다.

시는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취소 신청 6건, 착공신고 17건, 착공연기신청 21건, 기타 9건 이외 건축할 의사가 없는 47건에 대해 5월 1일자로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시는 이번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축물들은 최근 도내 부동산 호황과 관광객 증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축주 자금 사정 악화 또는 토지매매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일부 제외)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31건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한 바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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