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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정책 잇단 제동…"IT기업 통신료 차별 안돼"

송고시간2017-05-02 10:02

'클린턴 지지한 IT기업 vs 트럼프 지지 통신업계' 勢싸움 치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기 신호를 보낸 '망 중립성' 규정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전임 오바마 정부의 유산인 망 중립성 규정을 철폐하는 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AP=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컬럼비아특구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가 온라인의 모든 통신량을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망 중립성 규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재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 8명 가운데 6명이 판결에 동의했다.

이번 판결은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케이블·통신업체들이 지난해 내려진 판결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규정이 적법하다는 게 지난해 판결의 내용이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자사 서비스에 혜택을 주려고 다른 사이트나 앱을 막는 행위를 금지한다. 돈을 더 지불하는 특정 비디오 영상이나 서비스에 더 빠른 접근을 허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AP통신은 "비디오 영상 서비스도 하는 버라이즌 같은 통신업체가 '넷플릭스' 영상의 속도를 느리게 하면 안 되며, '스포티파이'(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에 추가 요금을 받고 경쟁사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항소법원도 망 중립성 규정이 적법하다고 봄에 따라 통신업계는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미 통신업체 버라이즌
미 통신업체 버라이즌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 밸리의 IT 거인들은 대부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망 중립성 원칙이 지켜지면 통신업체들이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막대한 통신량을 유발하는 IT기업에 특별 전송 속도를 부여하는 대가로 '급행료'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거대 IT 기업들은 이를 선호한다.

반면, 버라이즌이나 AT&T, 스프린트 등 미국의 통신업체들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 쪽에 줄을 댔다.

망 중립성이 폐기돼, 거대한 통신량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별도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 막대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통신업체들의 바람대로 망 중립성 규정에 손질을 가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일단 버라이즌의 법률 대리인을 지낸 아짓 파이를 FCC 위원장에 선임했다. 망 중립성을 폐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파이 위원장은 지난주 망 중립성 규정이 불필요하다며 버라이즌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을 감독하는 FCC의 권한을 없애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선 항소법원의 결정이 "놀랍지 않다"며 망 중립성 규정을 폐기하는 절차를 이달 18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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