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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장' 미니쿠퍼D 5도어에 과징금 1억200만원

송고시간2017-05-02 06:00

BMW코리아 30여만원씩 보상…경제적 보상 내년부터 의무화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김연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과장이 적발된 미니쿠퍼D 5도어 차량의 수입·판매사인 BMW코리아에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의 연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 약 3천500명에게 30여만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미니쿠퍼D 5도어. [BMW그룹코리아 제공=연합뉴스]
미니쿠퍼D 5도어. [BMW그룹코리아 제공=연합뉴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회사가 판매 전 신고한 각종 차량 성능이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이다.

미니쿠퍼D 5도어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고속도로모드 연비가 29.3㎞/ℓ로 측정돼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신고한 표시연비 32.4㎞/ℓ 대비 9.4%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처음 신고된 연비 대비 5% 이상 측정 연비가 떨어지면 리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차량 매출액의 0.1%(1천분의1)이다.

미니쿠퍼D 5도어는 시가지 모드 연비와 복합 연비도 각각 신고한 연비보다 2.4%, 4.7%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 기준을 넘지는 않았다.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연비과장이 적발된 미니쿠퍼D 5도어 차량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생산된 모델로 국내에서는 3천465대가 팔렸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달 8일부터 BMW코리아 미니 서비스센터에서 1대당 30원여만원씩 보상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앞서 타사들이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금액과 정신적 위로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리콜명령을 내려 부품을 교환하지만, 연비와 원동기 출력이 과장된 것으로 나타나면 부품교환으로 연비를 높일 수 없기에 경제적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

올해 1월 1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연비·출력 과장의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이 의무화됐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과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경제적 보상을 해왔다. 국토부는 경제적 보상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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