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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송고시간2017-05-02 10:00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된다.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후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자 필요하면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변경 청구가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수사·재판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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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그래픽]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이달 말부터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이달 말부터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신청은 유출로 생명과 신체, 재산, 폭력 등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으로 입증 자료를 첨부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뒷자리 중 성별을 구분하는 첫 숫자를 제외한 6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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