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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美, 사드비용 요구하면 국회 비준절차 필요…재논의해야"

"북핵 위기 심각해 사드 찬성 입장 변화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30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비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이 사드 관련 양국 합의를 깬다면 국회 비준절차를 거치는 등 배치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근식 정책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1조원 이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국가 이익이고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국회 비준 절차가 남는다"며 "다시 절차를 밟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대변인은 "안 후보가 사드 배치 입장을 찬성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북핵 안보위기"라면서 "또 양국 정부가 약정서에 합의했으니 이를 지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의 비용 부담 요구 시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안 후보의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은 정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 외에도 북핵 위기라는 현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북핵 위기가 심각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드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 간 합의 존중이라는 원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깨면 그 부분에 대한 재고는 절차상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내년에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대폭적 인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적 자질을 고려해보면 한미 간 풀어야 하는 현안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애드벌룬 식으로 던져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에 호들갑을 떨 필요 없고 원칙적 대응이 좋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날 입장문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드 비용은 한미정부의 공식합의에 의해 미국이 부담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기고 이제 와서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라고 한다면 정부 간 합의를 깨트리는 것"이라며 "협상용으로 정부 간 약속을 깨트리는 요구를 하는 건 떳떳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30 16: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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