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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신각신' 북미, 전격 대화모드 전환 가능성 없나

송고시간2017-04-30 11:06

"제재-저강도도발 속 물밑접촉 가능성…韓 차기정부 역할있다"

"하반기 사드·비핵화·평화협정 협상테이블 오를 가능성"

'옥신각신' 북미, 전격 대화모드 전환 가능성 없나 - 1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격화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도가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가운데 북미 두 나라가 전격적으로 대화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과 '관여'(engagement)라는 양대 축을 풀가동해 비핵화 정책의 고삐를 조이는데 맞서, 북한은 29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수하며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이 남아 있고, 지난 29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동해상 진입과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급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가 부산항을 떠나 단독훈련에 나서는 등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미간 전격적인 대화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국제사회와 북한은 오랜 교착으로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화의 장을 꾸리는데 성공한 사례가 다수 있다.

1990년대 전반기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1993∼2001년 재임)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식 폭격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 양자 대화에 박차를 가해 제네바 기본합의(1994년 10월 21일)를 도출했다. 핵개발을 미봉한 이 합의로 북한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의 산실인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경수로 제공을 약속받고, 매년 중유 50만t을 받았다.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2001∼2009) 집권 초기에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이 이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제네바 기본합의가 붕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3년 6자회담이 출범했고, 2005년에는 북한 비핵화의 '대헌장'인 9·19 공동성명까지 도출했다.

가깝게는 한국과 북한이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빚어진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8·25 합의'가 이뤄졌고, 같은 해 10월의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나 한반도 핵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사정도 대화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측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등 주도적인 협상을 통해 상대방을 흔드는 전략을 취해온 데다, 후보 시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햄버거 담판'을 거론할 정도로 틀에 얽매이지 않는 협상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여기에 다음 달 9일 '장미 대선' 이후 한국의 신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로 전환할 경우 북미 접촉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대화의 장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외형적인 제재압박을 이어가고 북한은 저강도 도발로 맞서는 상황에 물밑접촉이 이뤄면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화의 불을 댕길 수 있는 주체가 바로 한국의 차기 정부"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문제에 대한 경제적 접근, 중국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한반도 안정화, 한국의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모두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각국이 한걸음씩 양보하면서 사드, 비핵화, 평화협정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 설령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양측 입장의 간극이 워낙 커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일단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8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핵 장관급회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해체를 시작하면 다시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인룡 차석대사는 AP와의 인터뷰애서 핵무기는 "정치적 흥정이나 경제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핵무기 포기를 논의하는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북미간 협상의 장이 마련되려면 어느 한 쪽이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스트롱맨'인 트럼프와 김정은이 쉽사리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북한이 향후 6차 핵실험 등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몸값을 높인 뒤, 미국에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 군축협상'을 하자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8일 유엔 안보리 북핵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관심이 없다"면서 "북한의 속셈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핵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 도발이 감행되면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등의 추가 제재가 이어지면서 대화가 성사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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