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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미국과 상시 통화스와프 추진해야"

송고시간2017-04-30 12:00

"통화스와프 맺으면 외환시장 개입할 명분 약해져"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가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상시적인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기축통화국과의 상시 통화스왑(통화스와프) 도입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을 환율조작을 위한 조치로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의 경우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나타날 수 있다"며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고자 평상시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축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등 기축통화국과 상시적인 중앙은행 통화스와프가 맺어져 있다면 신흥국이 위기 대비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외환보유액을 축적할 명분이 약해진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스와프가 주요 대미(對美) 흑자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명분을 약화시킬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에 한국을 비롯한 14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지만 2010년 2월 계약이 만료됐다.

다만, 연준은 2010년 5월 캐나다, 영국, 유럽중앙은행(ECB), 일본, 스위스 등 5개 중앙은행과 새로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2013년 10월에 상시계약으로 성격을 바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 신흥국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유동성 조달 수단 중 통화스와프가 신속성과 비용의 장점으로 가장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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