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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이재용 사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법정 내줄듯

송고시간2017-04-29 11:49

朴 전 대통령 재판 5월 중·하순 본격화…삼성 재판은 다른 법정으로

좁은 법정 사용할 경우 일반 방청객 수용 못할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 28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 28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기존에 쓰던 형사 대법정 대신 방청석 40개 규모의 소법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5월 중·하순께부터 소법정에서 재판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이 부회장 등의 9회 공판에서 향후 증인 신문 계획을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문에 5월 둘째 주 이후 법정을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마 소법정에서 재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정 농단' 수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 농단' 수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특검은 수사를 끝낸 뒤인 지난달 3일 "삼성이나 블랙리스트 사건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두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그 만큼 높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그간 이 부회장 사건을 가장 규모가 큰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한 것도 이 같은 관심을 고려한 결과다.

소법정이 40석, 중법정이 102석인데 비해 대법정은 150석으로 규모가 월등하다. 다수의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법정은 중앙지법 내에서도 417호 한 곳뿐이어서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 대부분이 이곳을 거쳤다.

대표적으로는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 등으로 기소됐을 때 이 법정에 나란히 섰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은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매주 3차례 복잡한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취재진과 삼성그룹 관계자, 사건을 보려는 일반 방청객들로 대법정 자리가 대부분 들어찼다.

지난해 12월 19일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출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19일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출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열리는 전직 대통령 재판의 역사적인 중요성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법정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고,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부는 더 좁은 법정에서 재판을 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법정인 311호와 312호가 있지만, 모두 국정 농단 관련 재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 소법정의 경우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과 10여명의 변호인이 모두 피고인·변호인석에 앉기조차 쉽지 않다.

재판부는 소법정 내 변호인석과 특검 측 자리에 의자를 추가로 배치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일부 변호인이 방청석에 앉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다만 이 경우 방청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게 돼 삼성 재판을 보려고 법원을 찾은 일반 방청객들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어 재판부는 앞으로 남은 2∼3주 동안 추가로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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