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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소규모 농가에 직불금 30% 추가 지급…농업공약 발표

송고시간2017-04-29 11:24

"소요 예산 913억원 추산…홍보성 예산 줄여 재원 마련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9일 1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농업직불금을 30% 추가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가족농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소규모 농가에 직불금 30% 추가 지급…농업공약 발표 - 1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농촌의 파수꾼인 풀뿌리 가족농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이들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기존 직불금은 유지하되, 1ha 미만 소농을 대상으로 고정직불금 30%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 소요 규모를 연간 913억원으로 추산했다.

현재 운영 중인 쌀고정·변동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은 경작 면적이나 사육두수 등에 비례해 직불금 지급 규모가 결정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 또는 노부부 형태의 소규모 영농이 대부분인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현 직불금 제도는 영세농을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후보는 "영세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농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복지차원의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재원은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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