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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자유 순위 66위…7년째 '부분적 자유국' 머물러"

송고시간2017-04-29 11:14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 보고서

세계 언론자유 13년래 최저…트럼프의 '언론때리기' 등 비판

 권위주의 국가는 물론 '민주국가' 등 각국에서 위협받고 있는 언론자유
권위주의 국가는 물론 '민주국가' 등 각국에서 위협받고 있는 언론자유

[프리덤하우스 '2017 언론자유 보고서' 온라인판에서 캡처]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한국이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 평가에서 '언론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 7년째 머물렀다.

프리덤하우스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34점, 순위는 조사 대상 199개국 가운데 66위로 평가하면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분류했다.

지난해보다 지수는 1점 나빠지고 순위는 같다. 한국은 지난 2011년 70위를 받으면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전락했다.

총 23개 항목을 평가해 산정되는 언론자유지수는 0∼100점으로 평가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뜻한다.

프리덤하우스는 '자유국' 그룹의 하위에 머물던 한국을 2011년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할 때는 한국의 언론자유 상황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보고서는 "검열과 함께 언론매체 뉴스와 정보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개입이 확대됐으며, 최근 몇 년간 온라인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됐고, 정부가 대형 방송사 경영에 개입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 2012~2017년 보고서에선 지수·순위 등의 미세한 변동만 기록하고 설명은 하지 않아 한국 언론자유가 큰 틀에선 별 변화가 없다는 생각을 반영했다.

어둠이 내리는 세계 언론자유 상황
어둠이 내리는 세계 언론자유 상황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17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세계 언론 자유 상황이 13년래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녹색은 언론 자유국, 노란색은 부분자유국, 보라색은 비자유국이다. [프리덤하우스 '2017 언론자유 보고서' 온라인판에서 캡처]

이에 앞서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지난 25일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순위에서는 한국이 전년보다 7단계 오른 63위로 평가했다.

RSF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에 의한 '방해와 (자기)검열' 등을 여전한 문제로 지적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개입으로 한국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았으나 탄핵으로 이어진 최순실 스캔들 보도를 통해 언론의 비판 기능이 조금 되살아난 점을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의 2017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자유는 지수 98점, 순위 198위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악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언론자유 상황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언론자유 상황

녹색은 자유국, 노란색은 부분자유국, 보라랙은 비자유국이다. [프리덤하우스 '2017 언론자유 보고서' 온라인판에서 캡처]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자유 상황이 13년래 최저 수준으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199개국 가운데 13%만 언론자유국으로 평가됐으며 42%는 부분적 자유국, 45%는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때리기'(media bashing)와 같은 행태가 확산하고, 각국에서 언론과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는 한편 권위주의 정부는 물론 민주 정부들까지 미디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책임자인 제니퍼 던험은 "미국, 폴란드, 필리핀 등 여러 민주국가에서 정치지도자들과 당파적 세력들이 자유 사회에서 언론의 감시기능이라는 전통적 역할을 부인하면서 독립 언론과 사실에 기반한 저널리즘의 신뢰성을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프리덤하우스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해마다 학화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해마다 학화되고 있다.

0∼1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유가 줄어드는 것이다. [프리덤하우스 '2017 언론자유 보고서' 온라인판에서 캡처]

 미국의 언론자유 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미국의 언론자유 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프리덤하우스 '2017 언론자유 보고서' 온라인판에서 캡처]

특히 미국의 경우 트럼프 취임 이전부터 미디어산업 경영난과 당파적 입장 강화로 언론자유가 조금씩 훼손돼왔으며, 트럼프가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헐뜯고 언론매체들을 '시민의 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당국의 보도통제, 뉴스나 소셜미디어 내용의 조작, 허위 선전선동이 판을 치고 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개탄했다.

 누가 언론을 위협하는가?
누가 언론을 위협하는가?

국가 수반 등 정부, 치안세력, 폭력집단, 판사, 언론사주, 온라인 어뷰징과 '낚시질' 등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는 많다 [프리덤하우스 '2017 언론자유 보고서' 온라인판에서 캡처]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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