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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시대] '과학기술-ICT 융합' 미래부 골격 유지 유력

송고시간2017-05-10 10:25

창업·벤처 기능 분리와 명칭 변경 등 소폭 개편 그칠 듯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신선미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함께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골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창업·벤처 진흥 등 일부 기능이 분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름이 바뀔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현재 미래부의 조직과 기능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왔다.

그는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하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약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성장 전략을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중 하나인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에 정부가 각별한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공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다.

새 정부는 이런 공약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ICT를 함께 다루는 미래부의 골격을 유지하고 핵심 기능을 오히려 강화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국가의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부처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 이미 있는 미래부를 분할하거나 해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미래부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다만 '창조경제'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구호와 밀접히 연관된 창업 지원과 벤처 보육 등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떨어져 나가리라는 점은 부처 안팎에서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다.

또 2013년 부처 창설 당시부터 비판을 받아 온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종교적 색채가 짙은 '창조과학'이라는 문구가 부처 명칭에 들어간 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창조과학'은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이 우주가 6천년밖에 안 됐다거나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은 수준의 가설로 다뤄야 한다는 등 비과학적 주장을 펴면서 사용하는 표현이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적 공신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미래부는 영문 부처 명칭에서는 '창조과학'이라는 표현을 아예 삭제하고 '과학·ICT·미래기획부'라는 뜻의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이라는 이름을 써 왔다.

solatido@yna.co.kr,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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