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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축소, 대입·학제개편…6차토론회 앞두고 교육공약 관심

송고시간2017-04-29 11:15

文 외고·자사고 폐지, 安 5-5-2 학제개편 내세워, 洪 특목고 폐지반대

沈 학제개편에 반대, 劉 고교학점제 공약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TV 토론회가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토론회(사회분야)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교육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개 정당 후보들은 대부분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다만, 학제개편이나 외고·자사고 폐지, 대학입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뭇 다른 정책 구상을 하고 있다.

교육부축소, 대입·학제개편…6차토론회 앞두고 교육공약 관심 - 1

◇ 교육부 축소·개편에 무게

유력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는 공약은 바로 교육 관련 행정체제를 어느 정도 개편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교육개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의 국가교육회의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지금의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민교육·고등교육 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한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럴 경우 교육부가 맡은 초·중·고교 관련 일반 업무는 각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게 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 수립을 맡고, 교육부 폐지 후 신설할 교육지원처가 정책 집행을 맡게 한다는 구상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통령 소속 교육미래위원회를 신설해 중장기적 교육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정책 집행 역할만 맡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교육을 맡기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하며 교육위 구성과 간선제 또는 임명제 방식의 교육감 선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컨설팅비에 허리 휘는 대입제도…'간소화' 한목소리

홍준표 후보 외에 4명의 대선 후보는 대학입시 간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입시제도가 너무 복잡해 1회에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컨설팅(입학전형상담)이 성행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제도 분석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문 후보는 현재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교과전형·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모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능전형 등 3가지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공정성 논란 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경우 단기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학제개편과 함께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진로탐색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수능을 치른 뒤 학생부와 면접으로 대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입을 학생부 교과·학종·수능 전형으로 간소화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고 입시는 학생부·면접·수능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5-5-2 학제개편·고교 무상교육…수십년 묵은 학제개편 논란 재점화

학제개편 공약을 강조한 안철수 후보는 수십년 간 이어져 온 6·3·3(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 제도를 '5·5·2'(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체제로 바꾸고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입학연령이 낮아질 경우 새 제도가 시행된 직후 초등학교 신입생이 급격히 늘어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안 후보는 4년간 연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4∼5년에 걸쳐 학제개편을 추진하되 큰 틀은 현행대로 놔두고 초등학교 1년 교육과정을 인성·신체발달 교육 위주로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유승민 후보는 6·3·3 학제를 유지하면서 투표연령을 하향 조정할 경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같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학제개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와 심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 특목고 폐지·개편, 고교학점제 등 고등학교도 '수술대'

공교육 정상화 역시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다.

이를 위해 일부 후보는 특목고 폐지·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와 심 후보, 유 후보는 모두 외고·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학제개편을 제안한 안 후보의 경우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유지하되 추첨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고와 영재고는 과학영재고로 일원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비해 홍 후보는 특목고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가 하면 문 후보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학점제도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제도가 정착되면 학년 구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고교 무(無)학년제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유 후보와 심 후보 역시 고교학점제와 무학년제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학제개편에 따라 진학과 취업을 위한 진로탐색학교나 직업전문학교를 2년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홍 후보와 유 후보는 현행 자유학기제를 확대해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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