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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선대위, '통합정부'案 제시…"정당연합 아닌 입법연대 구축"

변재일 통합정부 위원장 "탄핵찬성 234석이 통합의 힘…내각 연대책임제 도입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변재일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세력의 '입법연대'를 통해 의회의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합정부' 구상을 제안했다.

변 위원장은 "통합정부는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정부"라고 정의한 뒤 "탄핵에 찬성한 234석의 원내 의석을 아우르는 힘을 모아 통합정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선택할지, 통합정부에 참여해 공동책임을 질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면서 "이때 통합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압력이 높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으로선) 심판론을 통해 미래권력을 가지려는 쪽에 권력을 나눠줘야 통합과 협치가 가능하다"면서 "나누지 않으면 '승자의 저주'가 작동한다"라고 경고했다.

변 위원장은 특히 "정당 간 연합보다는 긴밀한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입법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 위원장은 또 "각 부처는 장관의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내각은 총리 중심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감당하는 보충성의 원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통합과 신뢰회복 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드는 안도 제안했다.

인사원칙으로는 "정파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최고의 인재를 등용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내각 구성절차의 방법 등은 대통령 고유의 영역으로 통합정부추진위나 다른 누가 관여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 발표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공약을 비교, "대체로 사드·북핵 등 안보공약, 일자리 확충, 권력구조 개편, 반부패·재벌개혁,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우선순위로 고려됐다"면서 "미세먼지 대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4차 산업혁명 대비, 여성 분야도 중요하게 공약하고 있다"고 공통 의제를 소개했다.

hrseo@yna.co.kr

변재일 통합정부추진위 공동위원장
변재일 통합정부추진위 공동위원장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27 15: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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