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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토론] 창업지원 해법·학제개편 논쟁-11

송고시간2017-04-25 23:39

◇ 주도권 토론

▲ 안철수 = 문 후보에게 묻겠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제는 슬슬 기억에서 사라지려고 한다. 창조경제에 대해 저는 많은 비판을 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은 옳을지라도 구체적 방법론이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창조경제 혁신센터장들이 의원실로 항의 방문하고 고생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문 후보는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잘 되고 있다.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 문재인 = 자꾸 왜곡하지 마시라. 창조경제를 통해 벤처기업을 늘린 것과 창업을 늘린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젠 창업지원도 인큐베이팅 단계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이후까지도 창업 기업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 안철수 = 저의 주도권 토론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 현재 많은 벤처기업을 육성한 것은 옳다고 하셨다.

▲ 문재인 = 창업기업 지원을 많이 해서 기업 수를 늘린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창업에 대한 지원은 인큐베이팅만 지원했다. 그 이후에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마케팅·금융 열세 때문에 결국 문을 닫는 창업기업이 많지 않았나. 그 이후에 정부가 계속 마케팅을 대행하거나 정부가 구매해주거나 금융을 지원하는 식으로 창업기업을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 안철수 = 그럼 그건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하는 일이지 않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 문재인 = 아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인큐베이팅으로 끝나는 것이다.

▲ 안철수 = 거기에 마케팅 등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다.

▲ 문재인 =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안 했다.

▲ 안철수 = 제가 왜 비판했는지 알고 있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정부가 육성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형식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전국에 17군데로 흩어지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 그 문제에 대한 비판이다.

▲ 안철수 = 홍 후보에게 묻겠다.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영화를 만드는 데 상영까지 5단계를 거친다. 기획·투자·제작하고 배급한 뒤 영화관에서 상영된다. 이 모두를 한 대기업이 독점하다 보니 중소 제작사에서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상영관에 걸어주지 않는다. 영화산업이 대기업 위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영화를 제작하는 곳에서 영화관까지 소유하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영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 홍준표 = 그런데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원을 사퇴했으니 공중에 날아가 버린 것 아닌가.

▲ 안철수 = 국민의당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 홍준표 = 본인이 없어졌다.

▲ 안철수 = 생각을 말해달라.

▲ 홍준표 = 좋은 생각이다.

▲ 안철수 = 그러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꿔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 홍준표 = 당연하다. 90%가 중소기업이다.

▲ 안철수 = 새누리당 시절에 완전히 거꾸로 갔다.

▲ 홍준표 = 거꾸로 가지는 않았다.

▲ 안철수 =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 홍준표 = 제일 중요한 것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를 조정해주는 것이다.

▲ 안철수 = 그 부분도 새누리당이 제대로 못 했다는 점을 말한다. 아까 문 후보가 '2+1',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두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 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것에 대해 말했는데…

▲ 문재인 = 안 후보님은 그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 안철수 = 지금 하겠다고 했다.

▲ 사회자 = 처음에 했을 때 문 후보에게 질문을 한 번 드렸다.

▲ 심상정 = 시간이 끝났는데…

▲ 사회자 = 찬스가 한 번 남아있다.

▲ 안철수 = 찬스는 따로 쓰겠다.

▲ 홍준표 = 한 사람에게 물었으면 듣도록 해야 한다.

▲ 사회자 = 시간 운영을 잘해야 한다. 가능하면 찬스를 써서 원래의 룰을 지켜주는 것이 좋다.

▲ 홍준표 = 나는 아까 찬스를 썼다.

▲ 안철수 = 제가 네 분에게 하겠다.

▲ 사회자 = 그렇게는 룰이 안 돼 있다.

▲ 안철수 = 그러면 저의 주도권 토론이니 문 후보에게 짧게 답변하겠다.

▲ 문재인 =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 사회자 = 심 후보나 유 후보에게 질문해야 한다.

▲ 안철수 = 심 후보에게 묻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닌가. 1·2·3차와는 많이 다르다. 1∼3차는 한 가지 기술로 인한 혁명이었다. 미래 예측이 가능했다. 그러나 4차는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동시에 발달하면서 합쳐진다. 정부가 끌고 가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말을 했다.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 심상정 = 저도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한다. 4차 혁명이 기술융합인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과 사회 융합이다. 그러니까 4차 혁명의 성과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4차 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1∼3차와 4차의 결정적인 차이는 4차는 산업과 기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안 후보에게 지적하는 것은 안 후보의 4차에는 기술만 있지 사람이 없다.

▲ 유승민 = 안 후보에게 묻겠다. 교육개혁을 이야기하면서 '5-5-2', 거기에 교육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돈이 한 20조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알고 있었나.

▲ 안철수 = 네 말씀하라.

▲ 유승민 = 아느냐고 물었다.

▲ 안철수 = 그 정도 들 것이다.

▲ 유승민 = 학제개편은 '6-3-3'에서 '5-5-2'로 하는 데 20조 원이 들면, 그 돈을 차라리 우리 교육을 살리고 교실을 살리고 교육을 진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드는 교육복지 쪽에 쓰는 게 맞지 않나. '5-5-2 실험'에 20조 원을 써야 하는가.

▲ 안철수 = 지금 교육개혁과 학제개편은 굉장히 장기간 진행된다. 아마도 10년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유승민 = 실험하는 데도 8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

ykbae@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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