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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沈 '정부', 安·洪·劉 '민간'…TV토론서 고용창출 시각차

송고시간2017-04-25 23:03

文 "민간이 일자리 창출 실패" vs 安 "정부는 기반 닦고 민간 자율로"

洪 "규제 없애야"·劉 "일자리 대부분은 中企"·沈 "정부투자 않으면 직무유기"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5당 대선후보들은 25일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선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대선후보 토론회
대선후보 토론회

(고양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25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발언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2017.4.25
photo@yna.co.kr

더물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민간에 방점을 두며 대조를 이뤘다.

문 후보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본인 공약을 소개했다. 그는 "81만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원래 일자리는 민간부문이 주도해 만드는 게 원칙이긴 하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십수년간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 여전히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고용정책에 정부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심 후보도 "기업 투자가 40년만에 최악이다. 이럴 때 경제주체로서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면서 고용창출에 있어 보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후보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지원만 한다는 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만능주의 사고다. 전경련 사고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안 후보는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반을 닦는 일이 정부 역할이라고 본다. 그러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교육·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공정경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이를 못해 어려워졌다"고 말하자 심 후보는 "그거야말로 '사장님 마인드'다. 국가경제를 운영하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그렇지 않다. 대기업 위주인 경제구조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도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라면서 "문 후보처럼 공공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은 그리스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홍 후보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3%밖에 안되는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라면서 "문 후보처럼 귀족노조의 표를 받아 정치하려고 하면 정부정책도 계획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이 기가 살아야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하는게 정부 역할이다. 규제를 없애고 재정투자는 최소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도 민간 주도에 방점을 뒀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을 겨냥, "젊은이들 꿈이 7급, 9급 공무원인 대한민국은 장래가 없다. 공무원 수를 급격히 국민 세금으로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당연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더 많은 성공적인 기업을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 세금을 거둬 공무원을 만듣다는 것이 어떻게 일자리 대책인가"라고 비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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