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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토론] 진보·보수정부 북핵위기 책임론-6

송고시간2017-04-25 22:35

◇ 자유토론

▲ 유승민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잘 해왔다고 생각 안 한다. 문 후보의 지적 일부를 인정합니다만,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흘러들어 간 돈으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1958년부터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가져와 일관적으로 핵 개발을 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은 핵 개발 능력과 의사도 없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속아서 현금을 퍼주는 사이에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초적인 개발이 다 됐고, 그 증거가 1차 핵실험이다. 그다음부터는 고도화·소형화·경량화시키는 것이다. 문 후보에게 질문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드는 반대하고, 중국과 외교를 잘하면 된다,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무슨 수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문재인 =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그렇게 '대책이 필요하다. 사드를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원래 북한 핵이나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킬체인이 아닌가. 그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우리의 방어기제를 연기한 것이 누구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10년간 연기해 20년대에 가야만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자체적인 북핵 미사일 방어체계를 노력하지 않았나. 유 후보가 국방위원장을 할 때 무엇을 했나.

▲ 유승민 = 제가 국방위원장을 할 때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킬체인과 KAMD를 하려고 했다. 문 후보는 모든 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마 정권교체 프레임과 연관된 모양이다. 북핵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다고 생각하나.

▲ 문재인 =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가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 예산 증가율이 5%대로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 예산이 확 줄어 KAMD나 킬체인을 늦춘 이유가 무엇이냐. 4대강에 22조 원을 쏟아붓느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두 분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 전술핵 (재배치) 하자, 자체 핵무장을 하자, 심지어 미국의 선제타격도 찬성이다, 이런 식으로… 양당이 그런 얘기를 해도 되겠나.

▲ 유승민 = 저의 질문에 답을 안 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됐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이 될 분으로서 판단이 있을 것 아닌가.

▲ 문재인 = 지금은 거의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고도화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닌가.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은 초보수준이었다. 그것이 드디어 무기화되고, 드디어 미사일로, 말하자면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인데 그동안 무엇을 했나. 앞 정부를 탓한 것 말고…

▲ 유승민 =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핵실험을 했으니 지금 문 후보의 주장은 너무나 사실이 아니다. 방금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사드배치를 반대하나.

▲ 문재인 = 사드(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하자는 것 아닌가.

▲ 유승민 = KAMD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 아는가.

▲ 문재인 = 2025년이나 되어야 하는 것이다.

▲ 유승민 = 그때 가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않나.

▲ 문재인 = 그래서 사드부터 배치하자는 것 아닌가.

▲ 유승민 = 그렇다. 그래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 아닌가.

▲ 문재인 = 그럼 중국으로부터 북핵폐기 공조카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 다음 정부로 넘겨 그런 권한을 가져야 북핵문제도 중국문제도 해결할 것 아닌가.

▲ 유승민 =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환구시보에 이렇게 나왔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과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해도 중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나온 뉴스를 보았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재인 = 북핵폐기를 위해, 북한의 추가 핵 도발을 막기 위해, 지금 한·미·중의 삼각 공조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중국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유승민 = 마지막으로 영어 별로 안 좋아하시니… '코리아 패싱'이라고 아는가.

▲ 문재인 =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다.

▲ 유승민 = 이 중요한 문제를 말하며 어제 트럼프가 아베 및 시진핑과, 오늘이 인민군창설일이 아닌가. 트럼프가 황교안과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계속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중국 관영신문에는 '선제타격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왔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문 후보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도 반대하고… 사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드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그런데 사드를 반대하면서 문 후보가 어떻게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킬 것인가.

▲ 문재인 = 미국이 그렇게 무시할 나라를 누가 만들었나.

▲ 유승민 = 무시 차원이 아니다.

▲ 문재인 =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로지 미국의 주장만 추종하니 이제 미국이 우리하고는 협의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 안철수 = 심 후보의 공약을 잘 봤다. 모병제와 사병월급 인상,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군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 가지 정도다. 우선 정말 아주 적은 국방비로도 최대의 안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이다. 그다음에 국방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것이 결국 새로운 기술·산업화로 연결되고 실리콘밸리로 연결됐다. 셋째, 의무 복무를 하고 제대했을 때 전문가가 돼서 제대하는 것이다. 그 사람 중에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통해 다시 개인도 발전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국방비로 40조 원을 쓰는데, 정말 수세에 몰리고 있고 국방 R&D는 전체 R&D의 12%를 쓰는데 여전히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산업화와 연계도 못 한다. 청년들이 제대 이후 자기 계발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

▲ 심상정 = 안 후보의 공약을 보면 늘 기술산업만 있다. 자강안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강의 첫 번째가 군사주권 아닌가. 그런데 전작권 환수 이야기는 유보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강군을 만들어야 하는데 병사들의 처우 같은 것은 없다. 죄송합니다만 머릿속에는 기술과 산업만 있지 사람이 없다.

▲ 안철수 = 설명해 드리겠다.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심상정 = 저는 적은 국방비로 안보를 튼튼히 하고, R&D 투자를 잘하는 데도 동의한다. 안 후보는 첫 번째 공약이 국방비를 3% 인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방 예산이 적어 강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가. 세계 6위 수준이고, 북한에 비해 5배 수준이다. 안보산업이 무기 개발을 하는 데 1조원 규모다. 수천억 원이 방산비리이다. 저는 군수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적은 것도 아니다. 다 동의하는데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 핵심을 이것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시각이다. 정말 다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사장님 마인드다.

▲ 안철수 = 그 부분도 저와 생각이 다르다. 일단 물어보셨으니, 전작권은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가져와야 한다. 거기에 대해 동의한다. 그런데 그 전에 충분히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자, 그 생각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없다.

ykbae@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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