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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토론]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5

송고시간2017-04-25 22:27

◇자유토론

▲ 사회자 = 두 번째 주제는 많이 해서 저희로서는 피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차피 불거지고 있다. 외교·안보문제다. 다시 6분이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진영재 연세대 교수가 직접 발제하고 토론 시작하겠다.

▲ 진영재 = 정책 토론 통해 후보들 건승 기원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간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예측불허다. 여기다가 시진핑 주석은 사드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차기 정부가 어떻게 안보와 국익을 지킬지 국민의 걱정이 많다. 외교·안보 이슈는 지금까지 있었던 토론에서 주제로 다루기도 했지만 정작 후보들 간 정책 토론 통해서 청사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 한국정치학회 다수 회원 의견이다. 질문한다. 후보자들은 안보와 국익 지킬 적임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주제를 놓고서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토론을 해달라.

▲ 사회자 = 그동안 외교·안보 주제로 열띤 공방을 했다.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 비전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토론했다는 평가가 있기에 아예 정한다. 내놓으신 모토가 왜 다른 후보들 정책하고 어떠한 점이 차별화됐는지 쟁점으로 삼아 토론을 해달라. 문재인 후보부터 하고 다음은 홍 후보고 아까처럼 자유토론이다.

▲ 문재인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참담하게 안보에 실패했다. 정말 안보 무능정권이었다. 그 점에서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짜 안보세력이라 규정하고 싶다.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인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지만,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 안보만큼은 우리가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연히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남북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다자외교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사드 합의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내면서 또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지 않는 균형된 외교, 균형된 외교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홍준표 = 지금 문 후보가 지금의 북핵 위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국민은 이렇게 알고 있다.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부 때 70억 불 이상을 북에 퍼줬기 때문이다. 핵 하나 만들려면 2∼3억 달러 든다. 북한은 돈이 없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핵실험을 처음 했다. 이명박 정부 때 4번을 했다. 그럼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겠는가. 핵 만들려면 3∼5년 정도 기술이 필요하다. 돈 넘어온 것으로 기술을 축적해서 만든 것이다. 그것을 왜 그런 탓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지금은 전술핵을 도입해야 한다. 미국 전술핵을 도입해 남북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핵 균형은 지금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말하자면 나토(NATO)에도 이미 전술핵이 도입돼있다. 그다음에 핵을 도입해서 북핵이 제거될 때 같이 빠져나가면 된다. 셋째, 북한 특수 11군단을 제압할 수 있는 해병 특전사령부를 창설하겠다. 그렇게 해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을 우리가 주문하겠다. 김정은 눈치 보며 구걸해서는 안 된다. 깡패도 아니고 맨날 상납이나 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김정은을 제압하겠다.

▲ 안철수 = 저는 유 후보에게 묻겠다. 외교 분야다. 지금 미세먼지 정말 심각하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까지 안보의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미세먼지도 외교·안보로 접근한다. 미세먼지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중국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외교정책이 안보와 경제, 그렇게 큰 두 축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 이제부터는 환경 이슈도 세 번째 큰 축으로 놓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생각이 어떠한가.

▲ 유승민 = 좋은 말이다. 당연하다. 미세먼지는 황사 때부터 당연히 중국과 관계있다. 문제는 우리 한반도를 덮고 있는 미세먼지 중 얼마나 중국에 왔고 또 얼마나 우리 석탄발전과 우리 경유차 스스로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엄정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한중이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원칙에는 동의한다.

▲ 안철수 = 지금 미세먼지 말했다만 크게 3가지 요인 있다. 첫째, 중국 둘째, 우리 화력발전소 셋째, 생활먼지나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세 가지에 대해 각각의 해법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저희는 공약을 냈다는 점 말한다.

▲ 심상정 = 우선 먼저 지적할 것은 그동안 보수가 주창한 안보제일주의는 그것은 가짜 안보다. 첫째, 안보를 늘 정권의 안위로 이용했다. 두 번째, 천문학적 방산비리를 방조했다. 방산 관련 비리야말로 반국가적 행위다. 그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다. 선진국이 다 이룬 현대적 군 개혁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가 대통령 되면 튼튼한 안보를 말한다. 절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방산비리 뿌리 뽑겠다. 자율지능형 군대로 병사들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전문적인 군사를, 병사를 양성해서 전방에 직업군인들 배치하고, 후방에 징병된 병사들 배치하는 자율지능형 군대로 바꾸겠다.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튼튼한 안보다. 한 가지 더 있다. 외교 중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문제가 다뤄지는 테이블에 대한민국 의자가 없다. 미·중 양국이 한반도 운명을 다루면서 흥정의 대상이 되고 그들에게 맡겨졌다.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주변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제대로 잡는 것이다. 냉전 시대 한복판에서도 주도적으로 판을 새롭게 짜서 평화를 이끌었던 유능한 지도자들 기억한다. 60년대 말 독일 브란트 수상,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 라빈 총리 이런 분들이 냉전 한복판에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확고한 신념이다. 새판을 짜서 평화를 끌어낸 지도자들은 참고해야 한다. 눈치 보고 줄서기 외교하고, 미국 한마디에 미국에 의존하고 매달리는 것은 동맹은 아니다. 낡은 동맹관이다. 국익과 주권국가로서 절차를 양국이 존중하는 대등한 외교 이뤄내겠다.

pc@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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