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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토론] 일자리 창출 및 재원마련 방안-2

▲ 유승민 = 제가 문 후보께 물어본다. 일자리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셔서 저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꿈이 7급·9급 공무원인데 이런 대한민국은 저는 장래가 없는 대한민국이라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교사 원할 수는 있다. 필요하면 뽑아야 한다. 그런데 공공일자리 81만 개 만든다 하셨다. 공무원 수를 급격히 국민 세금으로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81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 5년간 21조 원, 1년에 4조2천억 원이 든다. 이것을 81만 개로 나누면 1년에 500만 원, 월 40만 원이 된다.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 이거다. 어떻게 되는 건가.

▲ 문재인 = 우선은 81만 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 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죠. 그래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체 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죠.

▲ 유승민 = 그럼 예산 소요는 어디서.

▲ 문재인 = 공무원 17만 개에 21조 원이라 그랬죠? 거기에 17조 원, 나머지는 공공부문에 4조 원, 그뿐만 아니라 원래 일자리를 이게 민간부문이 주도해 만드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십수년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시장에 맡기자고 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 유승민 = 문 후보님 직접 계산해봤나.

▲ 문재인 = 계산은 밝혔으니까요.

▲ 유승민 = 17만 명에만 돈 들어가고 나머지는 돈 안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 64만 개는 거의 예산 4조 원이라는 건데 4조 원으로 5년간 64만 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든다는 황당한 주장하고 계시고, 공무원이요, 저는 그냥 문 후보님 공약에 관심이 있어 계산해봤다. 17만4천 명 공무원을 9급 초봉을 줘도 4.3조 원이 1년에 든다. 그것만 해도 21조가 훨씬 넘어요. 이렇게 공공부문 81만 개라 하면 그중 공무원 17만4천 명이라면서 정말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춰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좀 점검해보셔야 할 것 같다.

▲ 문재인 = 공무원 일자리 소요예산도 9급 공무원 초봉으로 계산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올라가니까 그걸 감안해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표한 것 보시고.

▲ 유승민 = 다 봤다. 꼼꼼히 봤는데 계산이 안 맞다.

▲ 문재인 = 더 자세한 것은 유 후보님이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게 맞겠다.

▲ 유승민 = 아니다. 이 중요한, 어디 가면 늘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소요재원도 제대로 이야기 못 하시면서.

▲ 문재인 = 이정도 하시고요.

▲ 유승민 = 저더러 정책본부장이랑 토론하라니 너무 매너 없으신 것이죠.

▲ 문재인 = 충분한 시간 주시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 사회자 = 시간 좀 있으니 문 후보 답변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 홍준표 = 저에게 질문하려고.

▲ 사회자 = 그 전에 이 문제는 안 후보가 발언권을 신청했다.

▲ 안철수 = 저는 홍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 홍준표 = 오늘은 저한테도 질문하십니까?

▲ 안철수 = 하하하. 저도 일자리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기반을 닦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정말 교육을 제대로 개혁해 창의적 인재 만들고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해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면 그러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홍 후보가 뉴딜정책 있지 않나. 청년 일자리 110만 개를 만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제 생각과는 다르다. 지금은 국가에서 투자해서 정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뉴딜과 같이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자 그 말씀이 아닌가.

▲ 홍준표 = 그건 아니고. 그건 민간주도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기가 살아야 해요. 대한민국 기업이 기가 살아야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 젊은이 일자리를 만들죠.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는 재벌회사 서너 군데를 복수 합격하고 골라서 갔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100장 넣어도 돌아오는 데가 없다. 왜 그런지 아느냐.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다 해외로 나갔다. 왜 나갔느냐.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다. 강성귀족노조가 이런 적폐를 계속 안고 있으니 기업가를 범죄시하고 걸핏하면 광화문에서 스트라이크하고. 정부 역할은 이런 강성 귀족노조 적폐를 없애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투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정부 역할이다. 그러고 난 뒤에 민간이 열심히 일해, 일하면 일할수록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죠. 문 후보처럼 강성 귀족노조 표를 받아서 그것으로 같이 정치하려고 하면 도대체 정부의 노동정책도 개혁이 안 되잖아요.

▲ 안철수 = 그러면 정부에서 뉴딜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뜻이냐. 그만큼 돈 안 들이고 기업 기 살려주기입니까?

▲ 홍준표 = 기업 기 살리는 정책은 여러 가지인데 노동정책을 개혁해야 하고 기업 기 살려주는 것, 규제를 없애줘야 해요. 모든 규제 때문에 기업이 숨을 못 쉰다.

▲ 안철수 = 재정투자 없이 한다는 것이냐.

▲ 홍준표 = 재정투자는 최소화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재정 투자해서 안 후보 말대로 기업 일자리 만드는 시대는 지났어요.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고 기업 환경을 최적화해주자는 것이다.

▲ 안철수 = 그러면 어떻게 110만 개가 나오느냐.

▲ 홍준표 = 그건 실무진이 만든 건데. 정부는 큰 정책의 틀만 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규제나 그런 것은 기재부 실·국장들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 일자리 개수 헤아리는 게 대통령인가.

▲ 안철수 = 결론을 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이 일자리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홍 후보의 공약인 뉴딜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드리겠다.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25 21: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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