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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세 北도발저지 공조 효과 보나…북핵 미묘한 국면

송고시간2017-04-25 17:12

핵실험시 中원유공급 압박 속 北 태양절·창군절 전략도발 유보

美 '협상전 북핵동결' 목표 vs 北 '최대한 전진'…기싸움 형국

한미일 6자수석 "北추가도발시 감내못할 징벌적 조치"
한미일 6자수석 "北추가도발시 감내못할 징벌적 조치"

(도쿄 AFP=연합뉴스)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왼쪽),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가운데)이 2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회담에 들어가기 전 사진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담에서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행할 경우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ymarsh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일에 중국까지 가세한 국제 공조가 효과를 거둘 것인가.

25일 북한 군 창건일을 맞아 북한의 핵무장 질주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일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지만, 북한은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대신 대규모 화력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수위'를 조절했다.

이날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가 부산에 입항하고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일본에서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함으로써 군사와 외교 양면에서 대북 압박의 전압이 치솟았다.

중국 가세 北도발저지 공조 효과 보나…북핵 미묘한 국면 - 2

거기에 더해 중국은 연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등 경고의 메시지를 내 놓고,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25일 일본으로 파견했다. 비록 4자회담은 없었지만 한미일중 네 나라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같은 날 도쿄에 있었다는 점은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 측면에서 상징하는 바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과 함께 4월의 주요 도발 계기로 주목받아온 군 창건일에 북한이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시사점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북핵 해결 드라이브 속에 중국의 대북 압박 본격 가세가 북한의 도발 저지 측면에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북한은 미중이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치열하게 갈등하던 틈을 타 유유히 4,5차 핵실험(작년 1월과 9월)을 단행했지만 미중이 북핵 해결을 위해 모처럼 의기투합한 지금 고강도 도발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으리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래픽] 북한 동해상 미사일 발사 일지
[그래픽] 북한 동해상 미사일 발사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북한은 16일 오전 함경남도 신포 일대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불상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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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이 추진 중인 대북 압박의 당면 목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동결시키는 것이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수년후면 핵무기를 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본토로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정설로 여겨지는 만큼 북핵은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 대 한반도 라인 인선이 7∼8월은 돼야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판이 형성될때까지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묶어두려 하고, 북한은 최대한 판돈을 키워 놓으려 하는 것이 현재 한반도 관련 대치 양상의 '이면'이라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외교가는 오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핵 관련 장관급 회의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으며, 최소한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 종료 후 5월초까지는 도발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 까닭에 당장은 한미일이 대화의 '대'자도 꺼내지 않고 있지만 만약 북한이 미국의 대북 라인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발을 중단할 경우 연내에 대화 국면이 찾아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의 외교전문 데이비드 생어 기자와 윌리엄 브로드 기자는 24일(현지시간)자 분석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팀의 대북 전략은 "군사 및 경제 면에서 압도적인 압박을 북한에 가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테스트를 동결시키고, 핵물질 재고를 감축케 하는 것"이라며 "그런 다음 그것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목표를 위한 협상의 입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통해서 북한이 핵동결을 하더라도 북한의 완벽한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수년 연기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면 뿐 아니라 북한을 소규모 핵보유국인 상태로 두게 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어 기자 등은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는 엄청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중국, 관영매체 총동원해 북에 경고(PG)
중국, 관영매체 총동원해 북에 경고(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어쨌든 당분간 북핵 고도화를 저지하려는 미국 주도의 압박과 중국의 중재 모색,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북핵 프로세스는 대화와 충돌 사이의 미묘한 국면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 드라이브로 북핵 문제가 중요한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과 목소리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정부 당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협의에서 한국이 거푸 빠지면서 '코리아 패싱'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또 한국과 철저히 정책 조율을 하겠다는 미국 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독자적 결단에 의한 대북 선제 타격이 단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지금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양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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