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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투자? 민간이 주도?" 차기 정부 과학정책은

KAIST서 대선후보 과기정책 공약 비교·검증 행사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선 후보별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비교·검증해볼 수 있는 '대선 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가 25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렸다.

"사람에 투자? 민간이 주도?" 차기 정부 과학정책은 - 1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에 투자하는 과학기술 정책에 주안점을 뒀고, 국민의당은 정부 주도 연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도 각각 산업발전 원동력으로서의 과학, 창업하고 싶은 나라 조성,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등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장기연구를 보장하고, 기초연구비를 늘리는 등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거대과학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실명 이력제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 전문연구요원 제도 유지,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등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미옥 의원은 "산업혁명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하지만 이전 정부처럼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하나로만 몰아가는 키워드 정책은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적인 정당일수록 과학기술을 산업화의 도구로 여겨왔다"며 "정부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산업화 시대 정부가 끌고 가고, 민간이 따라가는 마인드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게 문제"라며 "정부는 뒤에서 지원만 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도 운영하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퍼스트 무버'(선도자)가 될 수 없다"며 "연구자 주도형 과제를 확대하고 부처별로 관리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선정·관리·평가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구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국책연구기관은 주로 중장기 과제를 맡도록 하고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연구자 중심의 '국가전략기술기획센터'를 만들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주의(PBS)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과학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정보과학기술부로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를 재편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신성장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황영헌 국회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혁신 부총리를 임명하고, 정부 연구개발은 최소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겠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여성·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강조했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25 16: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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