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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국 대통령, 과연 치약도 사비로 구입하나

"식비와 생필품 비용은 모두 직접 내는게 美대통령 오랜 관습"
"백악관 추수감사절 파티비용 오바마 호주머니 털어 지출"
하지만 휴가 비용으로는 수백만달러 '혈세' 지출 논란


"식비와 생필품 비용은 모두 직접 내는게 美대통령 오랜 관습"
"백악관 추수감사절 파티비용 오바마 호주머니 털어 지출"
하지만 휴가 비용으로는 수백만달러 '혈세' 지출 논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백악관은 공식 연회를 제외하고 대통령 가족 식비는 물론 치약 같은 생필품도 다 사비로 지불한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3일 TV토론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묻는 말에 내놓은 답변 일부다.

미국 대통령이 생필품값을 직접 내는 게 사실일까.

25일 미국 헌법, 법전, 백악관 관습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 대통령은 치약도 사비로"
"미국 대통령은 치약도 사비로"(서울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석하고 있다. 2017.4.23

일단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급여를 다룬 2조 1항에서 "대통령은 그 직무의 대가로 규정된 시기에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그 보수는 임기 내에 늘이지도 줄이지도 못하며 대통령은 미국 연방이나 다른 주로부터 어떤 다른 보수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 헌법 조항과 관련한 미국법전 제3편, 제2장, 102항에는 대통령이 국고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시돼있다.

법전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 내 직무의 대가로 1년 총액 40만 달러(약 4억5천만원)를 매월 나눠서 받는다.

공무수행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판공비도 1년에 5만 달러(약 5천600만원) 추가로 받는데 쓰지 못한 금액은 재무부에 반납해야 한다.

미국법전은 판공비가 대통령의 수입에 일절 포함되면 안 되고, 대통령은 미국이 소유하고 백악관에 비치된 가구와 다른 물품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단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쓰는 치약 같은 생활필수품 비용을 국고에서 대라는 규정이 없다.

신뢰도가 높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백악관의 일상적 풍경을 보면 생필품값은 대통령이 직접 내고 있다.

2014년 11월 28일자 미국 AP통신 보도를 보면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파티를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열었다.

해당 보도에서 A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식비뿐만 아니라) 치약값부터 세탁비까지 다른 필수품 비용도 직접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에서 오래 근무한 일꾼이나 역사학자는 이런 풍경이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 신조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오랜 관습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 하는 데 돈 많이 들어요."
"대통령 하는 데 돈 많이 들어요."2016년 백악관에 어린이들을 초대해 핼러윈 파티를 하는 오바마 부부.[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악관역사협회 선임학자 윌리엄 부숑은 "대통령이 식품이나 치약, 향수 등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직접 사는 건 오랜 세월 계속된 관습"이라고 말했다.

수년간 백악관 총무비서관 직책을 지낸 개리 월터스는 이런 관례가 미국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애덤스 대통령이 취임 후 직원을 직접 고용했다가 나중에 의회가 백악관 유지를 위해 인건비를 댔는데 사적인 비용은 계속 대통령 스스로 냈다는 것이다.

월터스는 "결국 백악관이 대통령의 집일 뿐이라는 개념이 굳어졌다"며 "대통령의 본질적으로 사적인 비용은 국민이 돈을 내면 대통령 가족이 갚는다"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총무비서관실은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매월 중순 똑같은 청구서를 한 장씩 따로 보냈다.

이 청구서에는 대통령 가족과 손님이 백악관에서 소비한 모든 사적인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기재됐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 소유의 백악관 내 물건을 쓸 수 있다는 미국법전에 따라 방값이나 시설 이용료, 경호비, 의료비, 교통비 등은 내지 않는다.

그 때문에 아이러니가 매년 발생한다. 대통령이 치약 값은 직접 내면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활동인 휴가 때는 혈세 수백만 달러를 써버리는 것이다.

미국 회계 감사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 휴가 때 사용된 국고는 360만 달러(약 40억5천만원)에 달했다.

2017년 1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년 1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안보부가 보안 비용으로 77만 달러(약 8억6천700만원), 국방부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과 수행원을 내주면서 280만 달러(약 31억5천만원)를 지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도 올해 2월 자기 별장인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휴가를 갔는데 비슷한 셈법으로 보면 300만 달러 이상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jang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25 17: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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