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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조희팔 관련 명예훼손"…변호사 상대 소송 기각(종합)

배승희 변호사, 종편방송서 조희팔 사건 얘기하며 거론
법원 "유승민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상상·추측 의견"
질의응답 하는 유승민 후보
질의응답 하는 유승민 후보(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여성신문 및 범여성계 연대기구 주최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7.4.2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을 조희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면서 배승희(35·여·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25일 유 의원이 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가 발언한 프로그램 성격과 발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는 어렵고, 조희팔에 대한 수사 촉구를 위해 상상 내지 추측을 통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부장판사는 배 변호사가 출연한 프로그램이 사실 보도가 아닌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었던 점, 배 변호사 발언도 다른 출연자와 함께 조희팔 사기 사건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 등을 이 같은 판단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특히 배 변호사가 발언 도중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상이나 추측에 의한 발언이란 걸 덧붙인 점 등을 고려해 유 의원에 대한 사실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도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배 변호사는 2015년 10월 중순 한 종편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의원이 다단계 사기극인 '조희팔 사건'에 연관이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조희팔의 불법 다단계가 2004년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된다. 이 사건이 대구에서 일어났는데 2005년도 대구에서 재보궐로 유승민 의원이 들어온다. 대구지역에서 사업하려면 대구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배 변호사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한 데 이어 위자료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25 18: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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