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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납품 청탁' 예비역 소장, 1심서 징역형

법원 "사적인 이익에 경력 사용…죄책 무거워"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군수품 제조사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소장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수품을 조달하는 것이 국토방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단장 등을 역임한 이씨가 사적인 이익에 경력을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의 알선 행위가 실제 군에 해롭게 작용하지 않은 점, 수수한 돈을 돌려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에게 사업 수주나 납품 편의를 위해 로비해주는 대가로 방산업체 2곳에서 총 7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이씨가 국방부 전력자원실장으로 근무하던 2011∼2012년 군수업체 S사에서 1천만원을 받고 신형 방탄복 사업자로 지정해주고, 퇴직 후에도 가족을 S사의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급여 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S사 관계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기존에 진행되던 액체 방탄복 보급 계획을 취소한 결정은 이씨가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나온 것이라 청탁을 들어준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25 13: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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