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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학교 폭력

송고시간2017-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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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학교 폭력
학교 폭력 예방법 여전히 실효성 미비
지난 28일까지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죠. 교육부는 매년 두 차례씩 학교 폭력 실정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매년 4월이면 어김없이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폭증'합니다. 올해 역시 같은 달 신고 건수를 고려할 때 최고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학기 초기엔 학생들이 구성원들과 친구 만들기를 하기 위해 '잘 보이기 작전'을 암암리에 쓰게 된다...(중략)...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본래 성격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져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매년 새 학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지만 큰 진전은 없습니다. 지난해 1차 학교 폭력 조사에서도 약 1만 명 정도가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죠.
특히 최근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생 중 98% 이상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보니 학교 폭력이 온라인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출처 : 스마트학생복,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 설문조사)
피해 학생이 카톡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카톡 감옥'이나 한 명만 남겨두고 방을 다 나가버리는 '방폭' 등 사이버 폭력을 지칭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 폭력에 대한 해결책은 미비합니다. 지난 2012년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경찰관 한 명당 11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4천명 이상이라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
학교가 학교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2016년까지 5년 동안 학교 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건은 59건이나 적발되기도 했죠. 관련 교직원 126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출처 : 2016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처벌의 62%는 서면 사과나 학교 봉사 등으로 가볍게 끝났죠.

피해자 측 재심 청구: 2013년 391건 → 2015년 571건 (46%↑)
처벌이 약하다 보니 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도 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다가오는 5월엔 많은 학교에서 축제와 체육대회 등을 진행합니다. 5월엔 눈물짓는 학생 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안소연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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