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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 2051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9년 빨라"

송고시간2017-04-25 09:42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국민연금 전면개혁 필요"

(제작 이태호)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이 2051년으로 당초 예상보다 9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25일 "국민연금 3차 재정 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를 기록했다"며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수익률이 2% 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진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 회사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하락했다.

또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서 2083년 연금지급액의 2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보험료를 12.9%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2051년 고갈…개혁 시급"

국민연금이 정부 예상보다 9년 빠른 오는 2051년 고갈될 전망이어서 전면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과 2016년 국민연금 실제 투자수익률이 재정추계상 기금투자수익률보다 2%포인트 이상 낮은 반면, 보험료는 제대로 올리지 못한 점을 들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재정 추계 당시 4.5%였던 작년 경제성장률이 실제는 2.8%에 그치고 1.29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1.17명에 머무른 점도 고갈을 앞당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연맹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토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여기에 기금의 또 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 출산율도 모두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

정부는 재정 추계 당시 2016년 경제성장률을 4.5%, 합계 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2.8% 성장하고 출산율은 1.17명에 그쳤다.

납세자연맹은 "내년에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 해도 보험료가 대폭 올라야 하는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보험료를 4% 올려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입장을 밝히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한국납세자연맹 제공=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 추계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한국납세자연맹 제공=연합뉴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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