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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쪼개기'로 보조금 가로챈 축산업자 3명 적발

송고시간2017-04-25 09:28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축사 일부를 가족 명의로 전환하는 이른바 '축사 쪼개기'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축산업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지방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축사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탄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예산지역 축산업자 A(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정부가 지원하는 축사 현대화 사업 신청을 위해 자신 소유의 축사 일부를 가족 명의로 전환해 축사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보조금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축사 면적이 2천400㎡를 초과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방식으로 '축사 쪼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3명이 이 방식으로 받은 보조금이 6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국고보조금을 받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축사 명의를 변경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사업신청서를 받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예산군청 6급 공무원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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