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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주장…韓, 주한日공사불러 엄중항의(종합2보)

송고시간2017-04-25 15:40

日, 우리 국회의원 독도방문도 항의…우리 정부 "부당 주장 즉각 철회하라"

차기 韓정권 겨냥 '위안부 합의이행' 촉구…부산소녀상 설치 '유감' 억지

일본, '독도 일본땅' 주장 2017판 외교청서 각의 채택 (PG)
일본, '독도 일본땅' 주장 2017판 외교청서 각의 채택 (PG)

[제작 조혜인]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이 마련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도발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학습지도요령 내 최초 독도 일본 영유권 기술, 고교 사회과 전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스즈키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표했다.

외교청서는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독도 일본땅' 외교청서 도발에 주한일본공사 초치
'독도 일본땅' 외교청서 도발에 주한일본공사 초치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정부는 25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 정부의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 발표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kimsdoo@yna.co.kr

이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의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주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부산 소녀상과 태극기
부산 소녀상과 태극기

[연합뉴스=자료사진]

외무성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2016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에는 종전까지 한국에 대해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으로 바꿨었다.

그러나 그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다소 진전된 표현으로 바꿨다.

북한과 관련해서 외무성은 지난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군축·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전례없이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개선의 흐름이 보이는 1년이었다"면서도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중국이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을 계속 침입하는 등 동중국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日 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주장…韓, 주한日공사불러 엄중항의(종합2보) - 3

'독도 일본땅'·한국 의원 독도방문 항의담은 일본 외교청서
'독도 일본땅'·한국 의원 독도방문 항의담은 일본 외교청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청서에서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2017.4.25 choinal@yna.co.kr

외무성은 미국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확고한 개인적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러일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논의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듯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한편,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소녀상의 명칭을 '위안부상'으로 표현했다. 외무성은 "편의적 표현"이라며 "상이 위안부 피해자를 제대로 묘사했다고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관광 100선에 든 독도
한국관광 100선에 든 독도

[울릉군 제공=연합뉴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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